7월 9일 평화행진 예정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제3차 범국민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져 주민들과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힘이 실린 가운데 국방부가 남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이주 할 것을 요구한 날짜인 6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는 7월 부터는 주인이 이미 떠난 가옥부터 철거할 계획이며,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도 '사람들을 들어내서라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이 "몸으로 막는 수 밖에 더 있겠나"고 말한 것 처럼 '빈집 철거 저지 투쟁'은 어떻게 할지의 문제 보다 얼마나 큰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난 후 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숫자에 관계없이 범대위에 결합한 단위들의 투쟁의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여준 3차 범국민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매우 고무 되었고, 범대위도 7월 빈집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범대위 측에서는 빈집 철거를 저지키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7월 9일 경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강제 이주 여부는 미군기지확장계획의 성패가 달려 있는 사안인 만큼 7월 부터 시작될 가옥 철거와 그에 맞선 저항이 빚어내는 결과에 따라 미군기지확장계획의 운명도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평택 범대위 청와대- 대추리까지 도보 행진 추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는 26일 평택기지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해 7월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을 출발해 용산미군기지와 국방부등을 거쳐 8일 평택 대추리에 도착해 해단식을 갖고 4일간의 90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보행진을 끝낼 예정이다.


문정현 신부, 21일간 단식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기로.


6월26일 스무 하루를 이어온 문정현 신부의 단식 농성이 마무리 되었다. 문 신부의 단식농성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이자 대추리 이장인 김지태씨가 구속되던 지난 6일 부터 "미군기지이전협정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ㆍ경 및 철조망 철수, 평화농사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문 신부는 단식 15일을 넘기면서 부터는 협심증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생사의 고비를 한 차례 넘긴 적도 있다. 이런 사정들과 더불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와 문 신부는 26일 오전 11시 20분, 청와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신부의 단식 정리와 함께 그 뜻을 이어나가는 투쟁을 예고했다. 문 신부는 이 자리에서 "5월 4일 행정대집행 이후, 처절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호소하고 싶은 바램 하나로 단식을 시작했다"고 울먹였다. 문 신부는 또 "솔직히 저의 단식으로 구속자를 풀 수 있다는 실낱같은 믿음과 기대가 있었으나 그 기대를 이제 거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완전 저지하기 위해 단식 이상의 투쟁을 각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신부와 함께 동조 단식을 펼쳤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도 18일째 단식 농성을 마감했다.

평택 철조망지역 내 보리수확

평택 철조망지역 내 보리수확 23일 군 철조망이 설치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내 보리밭에서 한 주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보리를 수확했다. 정부는 20일 평택에서 주민들과 제3차 대화를 갖고 지난해 10월께 기지 이전 부지 내에 파종한 보리와 마늘에 대한 수확을 허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의없이 이뤄진 영농행위는 인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보리 34필지 3만 9,000평과 마늘 14필지 2,200평이며,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부터 수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해 군을 이용한 영농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불법으로 볍씨를 뿌린 논에 대한 영농활동은 계속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보리와 마늘 수확 과정에서 시위나 현수막 게시, 사진 촬영 등으로 군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기로 약속했다. 수확은 주민 입회 하에 진행하되 작업자는 예정지 주민으로 한정하며, 2004년 6월 이후 전입자는 제외키로 했다. -> 국방부의 주민유화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듯. 비슷하게 본정리에서 군의료진이 주민을 상대로 무료진료활동을 3일간 했다고 함.


평택기지 이전 로드맵 마련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이전할 평택 미군기지 건설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년 5월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반공사에 착수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기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9월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가급적 2008년 말 이전을 완료한다는 한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지역에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9일 -> 부지경계측량
-> 국방부는 7월 부터는 주인이 이미 떠난 가옥부터 철거할 계획이며,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도 '사람들을 들어내서라도' 철거할 계획이다.


9월 ->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 조사, 시설 종합계획(MP) 작성
10월 ->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시설 설계, 부지성토 착수
12월 -> 주민이주, 시설물 철거
2007년 5월 -> 기반공사착수
2008년 말 -> 기지건설완공

미국은 인근 하천 범람에 대비한 부지성토 작업에 소요될 5천억원의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9월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10월부터는 사업관리 용역업체(PMC)를 선정할 계획이다. PMC는 한국과 미국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PMC로 선정되기 위해 국내 업체와 미국업체가 뛰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

3차 범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2만명의 전경이 동원되었다. 대추리로 향하는 논길 중간 중간을 콘테이너로 막고 집회참가자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사전결의대회를 마친 1500여명은 2개조로 나누어 1시경 대추리를 향했다. 1시간을 걸어 온 대오는 도두리 앞 철조망 까지 도착했고, 도두리까지 진입한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불시에 군대가 주둔한 건너편 철조망까지 이동해 대치했다.
한편 2시 30분부터 대추리 평화동산에서 제3차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범국민대회를 마친 후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피해 논두렁을 따라 도두리로 이동하여 도두리에 결집해 있던 대오와 결합했다. 이후 7시에 평택역에서 1500여명이 보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무효소송 1차 심리 열려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이하 본 소송)의 1차 심리가 6월 2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첫 심리에서 국방부 측은 미군기지확장이전사업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다른 수단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된 최후의 조치"라고 강변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대상인 토지는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소를 제기한 김지태(대추리 이장), 이상열(도두리 이장), 문정현(범대위 상임대표) 등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처분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범대위의 변호인측(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방부가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러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소제기 한달여 만인 20일 첫 심리를 벌였지만, 판결까지는 아직 한 두 번 정도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