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협정개정 불가피, 재협상 거부 근거 약해져
서정환 기자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2013년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도 시인했다.
13일 아침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2008년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당초 계획은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안보정책구상회 등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평택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예정(2008년 완공)대로 추진한다"고 확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측이 제시할 시설종합계획이 늦춰지고, 공사 규모가 방대해 그 같은 호언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미군기지에서 부터 이미 시작된 황새울의 성토작업 ⓒ민중의소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 완공을 오는 2013년 말까지, 5년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5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에야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예정대로 완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영농행위 고발 조치, 주민대표자(김지태 이장) 구속, 빈집 철거 등 무리한 조치들을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늦춰진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하면서, 바로 그 같은 근거를 들어 '초강수'에 반대해온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인용된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이전 완료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 지연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내 주민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성토작업 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에 2004년 10월 위 사업이 국회 비준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예산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늦어도 2005년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는 시설종합계획은 2006년 6월, 9월, 11월로 계속해서 연기돼어 왔다.
미군기지 연장 불가피. 물리적 강행 명분 잃어
반면, 정부는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통한 토지 강제수용 조치, 2006년 3월 영농금지를 위한 농지 토굴 조치, 5월 물리력을 동반한 대추분교 철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조치, 9월 빈집 철거 조치 등 예정된 수순을 공권력을 통해 차곡차곡 수행해 왔다.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분명한 것이다.
△지난 달 8일, 마을쪽으로 더욱 가깝게 추가설치되는 철조망 작업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 연기를 인정하면서 제기되는 또 한가지 문제 점은 협정의 재협상 문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용산기지 이전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미2사단 소속 기지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협정(LPP)도 포함되는데 그에 따르면 기지 이전은 2011년까지 완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사업 완공이 2013년 까지 늦춰진다면 협정의 종료시한인 2011년 이후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시설과잉, 성토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과 환경파괴, 반대 여론 등을 근거로 '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에 대해 정부는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의 약속'인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정이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협상을 벌인다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인 대추리, 도두리에서 아직 철거하지 않은 빈집 50여가구를 다음주 중에 마저 철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끊임 없이 옹색하게 만들어 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