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정부,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칼바람 예고
9일, 광주시청 앞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외주화중단, 고용보장”요구하며 집회 개최
1. 비정규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과 광주시의 ‘비인간적 행정, 상시업무의 외주화’가 “비정규직 집단해고사태”를 부르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2.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9일 오후4시 광주시청앞에서 ‘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 광주전남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3. 공공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광주시청비정규노동자 집단해고 중단 및 고용보장△ 외주용역화 철회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시청(비정규직)지회, 마사회광주지점(비정규직)분회, 전남도청분회 등
비정규노동자 7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가한다.
4. 결의대회
- 대회명칭 : 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
(주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승리 광주전남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07. 2. 9(금) 오후 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정문(법원 등기국 앞 인도)
- 주최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 집회순서 : △민중의례 △투쟁사(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집단민원 및
요구사항 전달 △ 몸짓공연(비정규노동자) △국악공연(정읍사국악단)
△격려사(민주노총) 등
※ 덧붙임 : 2.9 집회 성명서
※ 덧붙임 : 2.9 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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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시는 파국을 향한 ‘비정규노동자 집단해고 위협’중단하라!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결정판, 광주시의 비정규노동자 집단해고사태예고 -
광주시청에서 지난 3년간 청소, 주차, 조경, 민원안내 업무를 하던 50여명의용역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는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신규입찰공고를 낸 상태고, 용역업체는 기존
단체협약마저 위반한 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공공노조는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하에 외주용역화를 철회할 것”과 “시급한 조치로 최소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은 승계토록 하라”며 수개월째 광주시에 요구해 오고 있으나, 담당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답변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공공노조는 시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입한 초기부터 외주용역화에 따른 예산낭비(순용역가의 26%를 업체이윤으로 보장)와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착복(인건비산출내역서 대비 25.3%)문제를 제기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원칙한 외주화의 철회를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또한,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2004년. 광주시), 수진환경(2006년. 서구청)의
경우처럼 수탁업체 또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시 ‘고용승계, 단협승계, 적정임금보장 등’을 조건으로 삼았던 비근한 예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원청사용자로서 또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최소한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밝힌 예산 혹은 법/제도적인 문제가 그 진짜 이유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감정이 박광태 시장과
광주시 담당자들의 유일한 판단기준이지 않겠는가라고 비정규노동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박광태 시장에게 있다.
왜곡된 정보, 편향된 인식으로 ‘비정규직 차별, 집단해고’를 부추기기 보다는 그 악선전의 주도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인권과 평화’를 청사내에서부터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귀를 막고,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보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알아서 지레
포기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차별받던 노동자가 생존의 터전마저 잃어버린다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는가?
극단과 최악의 상황을 유도하는 대신, 박광태 시장이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길 바란다.
2007. 2. 9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직접고용을 바라며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