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15일 쇠고기고시 일단 연기할듯
(종합)334건 의견검토 필요


- 한나라, 장관고시 연기 요청
- 정부, 고시 연기 일단 수용
- 재협상 불가 원칙은 고수 논란은 계속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쇠고기 고시와 관련 "물리적으로 15일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시 연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봉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고시에 대해 어제까지 334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와 있다"면서 "오늘 아침 보고 결과 334건의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고시가) 15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300여건의 의견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고 물은 김원웅 통외통위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일단 오전 중에 실무진에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해 놨다"며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늘 오후쯤 (고시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를 다소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에 요청키로 해 정부는 일단 장관 고시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협상 합의문에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된 만큼 고시 일정을 연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이 야권의 고시 연기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