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 민영화 ‘물가폭등’ 우려, 여론 폭발 직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이어, 전기.가스.난방.수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쇠고기 수입 파문에 의해 국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여론이 정부의 각종 反서민적 정책 추진에 적극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 이 같은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될 경우, 물가 폭등은 불가피하다는 데 따른 반발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305개 공공기관 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 60-70개를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 20-30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민영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자회사 등이다. 또, 관광공사와 수자원공사, 방송광고공사 등은 수익성이 있는 일부 사업 부문만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이 속도를 내자,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성난 민심이 또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은 “서민이 가장 필요한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민영화가 되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요금이 오를 건 분명하다”며 “누구를 위한 민영화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맹성토하고 있다.
민영화 반대 누리꾼, 물가 폭등 우려
“국내 재벌 또는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한다면 요금통제가 될까?”
대부분 누리꾼들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이명박 정권의 反서민적 정서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누리꾼 ‘pingo’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FTA가 통과되면 전부 민영화 된다. 독소조항에 그런 게 있다”며 “FTA반대 청원한다. 독소조항 빼야 한다”고 FTA와 연계시켜 주장했다.
‘이삔 쥬*^^*’는 “제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주십시오”라며 “누구를 위한 민영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말 화납니다”라고 정부의 反서민적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감을 표했다.
아이디 ‘나야’는 “공기업이 적자라고 욕하지 말라. 왜 적자인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라며 “물론,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 안 되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게도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해 요금 등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공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을 예로 들며 “한전이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거두고 올해도 실적전망이 어둡다. 바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세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만일 국내 재벌 또는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한다면 요금통제가 될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노가리’는 “이게 무슨 정치냐”면서 “칼 대신 법을 든 살인강도가 남의 목숨줄 같은 살림살이 다 내다 팔고 반항하니 광우병 고기로 독살시키려는 천인공노할 공산당 같은 만행 아니냐”고 여론을 선동했다.
아이디 ‘양파’는 “정유회사 민영화시켜서 유가 급등하고 있어도 정부 통제 못하고, 통신회사 민영화시켜 경쟁 유도한다고? 우리나라 통신비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그러고도 민영화 시켰더니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고 하네”라며 “이런 통신비, 휘발유값 올리면 당연히 수익구조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원유값 급등 하고 가스값 급등해도 전기,가스, 난방 요금은 제자리로 묶어 놓으니 당연히 수익구조가 좋지 않지요. 그걸 국민들이 아시는지”라고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공기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atin’는 “지금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비용이 다 들어간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라며 “초기 비용은 다 들어갔고, 인수기업은 돈만 삼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FTA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미친소를 들여오면서 이거 협상 안 하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다죠? 거기다가 다른 산업을 들먹이면서”라며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백곰3388’이라는 아이디는 “민영화하면 정치자금 일번지 된다. 장기집권이 왜 되는지 아느냐”면서 “돈이면 정치할 수 있다. 민영화 사장이 비자금 만들어 정치인 주면 그게 장기집권”이라고 이명박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라이야’는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민들아. 무관심하면 이렇게 감당 못할 폭탄이 돌아온다”고 국민적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날개천사’는 “MB가 경제 살린다고 했지 서민경제 살린다고는 안 했었다”며 “난 진작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비꼬았다.
일부 찬성 누리꾼도...“서로 경쟁이 돼야 가격이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한편, 일부 누리꾼들 중에는 각종 민영화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류자키’라는 누리꾼은 “민영화 찬성한다”며 “그동안 국가재정이 말이 아닌데, 공무원 줄이고 각 부처 줄이고 민영화도 이제는 할 때라고 본다. 언제까지 적자만 낼 수 없으니 말이죠”라고 민영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이디 ‘행복만땅’은 “무조건 공공기관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버리라”면서 “공공기관이라 조금이라도 국민눈치(?)보는 척하지만 야금야금 오를 건 다 오른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일부 기업이 독점을 하며 서로 담합하는 게 더 문제”라고 공공기관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돼야 가격이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라며 “담합이득 1000억에 벌금 100억, 뜯어 고치려면 법부터 뜯어 고쳐야한다. 이번 쇠고기나 농산물은 문제가 있지만 공산품이나 서비스부분은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명분은 다르게 내세우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방 반대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입력: 2008-05-14 12:04 / 수정: 2008-05-1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