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빌리 사우스가 초동주체가 되어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맞추어 1.26 국제공동행동과 유사한 방식의 국제공동행동을 개최할 것을 호소. 각종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호소문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국제 공동행동의 날 호소문

 

 

더 이상 필요없다! 다시는 안된다!

새로운 경제 체계를 요구하는 국제 행동 호소문

 

 

전 세계 모든 민중운동, 단체, 연대체, 네트워크가 11월 15일 집회, 시민 행동을 조직하기를 촉구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여타 G8 정상들이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 전 세계 20개 강대국 정상들의 회담을 소집했다.

이 회담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는 시민들이 위기의 영향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를 배제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 사회운동, 민중 조직, 기타 시민사회 조직이 의견을 개진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국 정부들은 은행과 금융 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다수 민중을 괴롭혀온 빈곤과 주변화의 줄지 않는 위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몇 주 만에 이들 지도자들은 사적 은행과 사적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수 조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외채 경감”이 발의되고서 12년 동안 외채 탕감에 1천억이 약간 넘는 금액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 조건으로 자유 시장,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수혜국”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 정상회담 뒤에 있는 엘리트 집단은 현 체계를 그 핵심적인 성격을 지키면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이다. 현재의 체계는 소수의 손에 부와 경제적 통제를 집중하고, 지구 자원을 순전히 무책임하게 남용하고, 다수의 땀과 노력을 착취하면서 대다수 민중의 빈곤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제안될 개혁 안에는 구제금융 확대를 비롯하여 금융위기 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식량 위기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IMF와 세계은행에 더 큰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민중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대안적인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농민, 저소득 가정, 여성, 어린이, 연금수급자, 농촌과 도시의 빈민 공동체, 토착민들은 더욱 큰 고통에 빠질 것이고, 기후와 환경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말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체계는 바뀔 수 있으며 바꿔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사회운동, 민중 조직, 연대체, 네트워크, 시민 단체들이 11월 15일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조직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개시하기 위한 더 많은 행동들이 개시되도록 하자.

 

 

<참고 : G20 정상회의>

- 국제 경제 정상회의에는 내년 1월 취임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주요 8개국(G8)과 함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호주 등을 비롯한 G20 국가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 미국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초청.

- 브라운 영국 총리 “전세계는 신브레튼우즈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함. 최근까지 거론된 것은 IMF 개혁 및 규제 권한 강화,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다국적 금융회사들에 대한 국가 간 감독 공조, 세계 30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감독위원회 설치, 신용평가기관과 헤지펀드 감독 강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금융규제기준 설정 등이 있다.

- 브라운 총리는 신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으로 △국제표준의 새 회계기준 채택을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별로 이뤄지는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개혁 등을 꼽았다. 브라운 총리는 또 IMF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금융감시기구를 만들어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과 국가 간 조율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르코지 대통령은 △케이먼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 대한 새 법규 △달러와 유로화 같은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 10월 18일 부시와 사르코지의 언쟁. 부시,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 자유무역이란 민주적 자본주의의 근본은 보호해야 한다.” 사르코지, “규제 없이는 자유도 없다”, “국제 신용등급 결정 과정의 개혁은 물론 새로운 국제결제통화체계의 수립까지 필요하다”고 반박.

- 그러나 통화스왑 결정으로 드러나듯이, IMF에 대한 부분적 개혁 외에, 근본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는 수사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