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는 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가?
- 권문석 (사회당 기획위원장) -
본인은 사회진보연대 게시판 등을 통해 ‘사회운동 2009년 7ㆍ8월 호(통권89호)’(이하 사회진보연대 기관지)에 실린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著 김유진 조직국장)’(이하 김유진의 글)라는 글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적하였다.
김유진의 글
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2033
“기본소득 전략은 완전고용의 불가능성, 수준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의 한계, 강제노동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속에서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기본소득 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복지제도 대부분을 철폐하고 대신 일정한 소득한계를 정해 그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복지국가의 비효율,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관철된 것이다. 독일이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와 활동이 벌어졌고, 또 신자유주의자에 의해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사례다.”
-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74페이지
하지만 사회진보연대 측은 김유진의 글과 관련하여 ‘사회당’과 관련된 부분만을 삭제하였고, 본인이 주요하게 지적한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긴다면 바로 잡아야 할 이유가 더욱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독일의 괴츠 베르너라는 유명한 자본가는 TV토론 등을 통해 기본소득 모델을 밝혔다.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를 모조리 기본소득으로 통합하자는 안이며, 1인당 매달 830유로(약 1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 연방연구그룹이 주장하는 모델도 있다. 모든 소득원에 대한 35%의 가산세, 사치품에 대한 세금, 주요 에너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증세 모델이며 지급액은 매달 16세 이상 950유로, 16세 미만 475유로다.
독일의 기본소득 모델이 이 2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당(SPD)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정당들의 내부 그룹들이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급진적인 기본소득 모델은 매달 1,500유로 지급을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어느 정당도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제도 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거나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운동이 가진 의의를 밝힌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8월 8일 발행된 사회당의 기본소득 신문에 실린 글 중 하나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김성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금 폭탄 - 부자 증세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유’이자 ‘목적’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4_1&wr_id=17856&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