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자본주의의 위기는 극복되었는가?

올해 초부터 경기지표의 호전 양상 속에, 환율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도 밝은 전망이 제기되면서 마치 위기 극복의 마지막 단계이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수언론과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되던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다시한번 충격으로 출렁거리며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누구를 희생시키고 있는가?

20세기 말 위기를 맞은 자본의 새로운 전략은 금융화를 통한 이윤의 확대, 즉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을 분할하고 사회를 양극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찾아온 최근의 경제위기는 더욱 가혹하게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짜고 있으며 빈곤으로 내몰고 있고 노동자와 민중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설 정치와 이념은 경제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투항하거나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변이 없는 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치열한 투쟁 속에서도 전망을 고민되고 생산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투쟁의 과정 속에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연대와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전망을 바라보며 희망과 상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번째 마르크스주의학교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안을 상상하다’라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전망을 조망해보고 이에 맞는 이념과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고자 하며, 특히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논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해방의 이념에 고민을 던져보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다른 세계, 다른 대륙의 노동조합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동자 운동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강의의 중반에는 영화를 보며 함께 토론하며 사회적 비판과 사회적 대안의 상상을 나누는 토론도 시험적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치열한 노동자민중 속에서 더욱 완강한 저항하는 투쟁 속에서, 활동가들이 대안을 상상하고 전망을 고민하여 더욱 약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의내용 안내

1강> 세계경제위기 전망과 한국사회운동의 전략 : 6월 10일(목)

(강사: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연구실장)

: 경제위기는 극복되었는가? 점점 호전되는 경제지표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재확산되면서 다시한번 위기가 세계화되면서 더블딥의 경고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불러온 현재의 세계경제의 정세를 분석해보고 조망해본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그 결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가혹해지는 노동자민중의 수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후 노동자 및 사회운동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 6월 16일(수)

(강사: 박주원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일한 정치세력화의 수단으로 자임하며 마르크스주의를 대변하고 대표하려했던 선진국과 사민주의 국가 내에서 정당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뒤집어보면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이 각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대변하고 자임했던 만큼, 계급정치는 왜소했고 미흡했지 않았는가?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도 마치 진보정당운동만이 정치세력화 실천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한다. 이에 대해 정당운동을 비판하여왔던 비정당적 경향의 정치세력조차 엄격히 말하면 정당운동을 넘어서는 정치를 생산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치를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정당운동 중심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과 그 시도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마르크스의 정치와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노력들과 실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영화로 보는 자본주의] 피터 조셉 감독의 『시대정신』: 6월 24일(목)

(강사: 이득재 대구가톨릭대 교수)

: 시대정신(Zeitgeist, the Movie)은 기독교의 근원, 911 테러 및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역사적 그리고 근대 사건을 소재로 2007년 피터 조셉(Peter Joseph) 감독에 의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2007년 6월 18일 zeitgeistmovie.com에서 공식적 배포되었다.(위키백과)

4>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적 의미 : 7월 1일(목)

(강사: 안숙영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비정규교수)

페미니즘이 가부장적 제도와 국가에 대항하는 ‘여성’의 해방운동으로써의 의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념으로써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해방의 이념으로서의 페미니즘의 논쟁과 실천의 역사를 살펴보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적 의미와 교훈을 조망해보도록 한다.

5>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노동조합운동들 : 7월 13일(화)

(강사: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 70-80년대부터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공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분할ㆍ합병을 통해 주식배당뿐 아니라 금융투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켰고 이에 더해 공적 영역의 사유화(시장화)를 통해 자본에게는 주최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안겨 주었다. 그 결과, 노동은 분할되고 신축성이 강화되었고 심지어는 한날한시에 일해왔던 공장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실업자로 내몰려 왔다. 이러한 공세에 가장 타격은 받은 것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으로, 조직률은 떨어지고 단결력은 약해져왔고 이런 틈을 자본은 더욱 공세적으로 밀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광폭한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도 다시 연대를 확대하고 단결을 정비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노동조합운동들의 의미있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와 경제위기에 맞서는 세계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훈을 조망해보도록 한다.

□ 수강자 공지사항

1/ 강의 준비를 위해 수강신청은 되도록 사전(개강하기 전까지)에 해주세요

(원할한 학교운영을 위해 수강료는 개강일까지 보내주세요)

2/ 자료집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강의시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을 분실하거나, 새롭게 구매하실 경우 소정의 제본비를 받습니다)

3/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노동자이거나, 혹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오니, 학교 양식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등록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