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이 책임져!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토론회
4월 26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
■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파견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 - 2.23 대법원 최종판결
그동안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캐리어사내하청,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금호타이어비정규직, 포스코사내하청, 기아차사내하청, 광주시청비정규직 투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포스코, 전남대병원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사용자 책임 회피, 중간 착취가 보장되는 현대판 노예제도 :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파견, 용역, 도급, 외주, 위탁, 하청 등으로 불립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에게 ‘책임 회피와 중간 착취를 보장’합니다. 반면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노동권 박탈’의 피해를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짊어지게 만듭니다.
■ 실제 사용자, 진짜 사장이 책임져!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실제 영향력 있는 자), 직접고용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을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요구를 확인하고 조직화와 향후 전망 등을 토론하며, 지역 차원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주제발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과제 /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불법파견 사내하청 철폐투쟁의 현황과 요구 / 최훈 (금속노조기아차광주지회사내하청분회)
국가계약법과 외주용역의 문제점 / 최용호 (광주지역일반노조)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과 과제 / 강성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점과 법률 쟁점 / 신영훈 (민주노총광주본부 법률원)
간접고용을 둘러싼 정세와 투쟁 전망 /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공동주최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복지공감+, 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지역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기아자동차광주지회사내하청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