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한수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광주전남 시도민은 영광원전의 안전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5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부터 10년간 영광원전 등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 7,600여개가 납품되고 영광3, 4, 5, 6호기와 울진 3호기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위조부품에 대한 외부제보가 있고 한달이 지난후에야 나온 발표였다. 한수원측은 자체조사를 빌미로 한달여간 원전안전의 불안요소를 확인하고도 원전가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마무리했다는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 3호기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제어봉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원전안전의 핵심이다. 이 제어봉을 안전하게 원자로에 삽입하도록 유도하는 제어봉 관통관에 균열이 6곳이나 발생했다. 원자로내 냉각수 누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균열발생 시점에 대한 한수원과 안전위원회의 답변도 엇갈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제 12차 계획예방정비기간(2010년 2월 17일~3월 19일)에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안전위원회는“2004년부터 균열의 징후가 있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발생시점과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품교체를 통한 조기 재가동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위조부품 납품비리와 영광 3호기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 등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부도덕한 납품업체의 비리나 부품 검사와 납품시스템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원전의 총체적 안전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 한수원의 부실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영광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며, 시선이다.
또한,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먼저 블랙아웃을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원전의 안전에 앞서 조속한 원전의 재가동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와 안전위, 한수원이 보여준 영광원전의 안전점수는‘0’점에 가까운 낙제점이다. 무조건적인 안전에 대한 강요보다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시도민들이 믿고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이 영광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무능만을 보여주었기에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1. 영광원전 1~6호기 즉각 가동중지와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라!
2. 위조부품 비리, 3호기 균열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3.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의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단으로 개편하라!
4. 블랙아웃 운운하며 국민의 전력부족 불안 조장과 재가동 종용을 중단하라!
5. 부실하고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6. 영광원전 30km내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행동(가)’의 구성을 각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에 제안한다!
7. 전남도와 광주시는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2012년 11월 14일
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핵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민주노총 광주본부/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 지금/민중행동/녹색당 광주(준)/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