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1.민중연대 전선 확대로 12월 총력투쟁의 돌파구를
2.부안투쟁! 11월 29일 민주노총이 간다!

1.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설립!
2.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소식 (11월 27일 현재)

1. 광주 노동보건연대 창립총회
2. 지역투쟁 일정

침몰하지 말자! 12월 초, 민중연대투쟁의 파도를 타고 다시 한 번 투쟁동력을 끌어올리자!

그러나, 두 사업장의 타결이 이번 투쟁의 끝은 결코 아니다

세원테크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안은 현재 노동진영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매개고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 노동진영의 과제는 이 두 사업장의 협상을 매듭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60만 대군의 투쟁력과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안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또한 일단 노사정위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개악'도 국회파행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수정치세력간의 진흙탕 싸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열사들의 시신이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04년 상반기에는 총선투쟁과 더불어 총자본과 총노동의 일대격돌이 불가피하다. 96·97 노개투 패배 이후로 계속 밀려왔던 노동전선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까지 와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정권과 자본의 정수리를 향한 칼날에 일말의 흔들림이 있다면, 87년 이후 십 수년간 피로써 써내려 온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야 한다. 현장에서, 투쟁의 거리에서 송년회를 맞이하지 않으면 내년 송년회는 정말 비참하게 맞게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화려한 '교섭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확대된 단결'이다.

노무현의 허장성세! 알고 보면 토끼 제 방귀에 놀라 팔짝 뛰는 꼴!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분쇄투쟁, 농민들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투쟁, 부안 군민들의 반핵투쟁,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요구투쟁, 파병반대 투쟁 등 전 민중적인 투쟁이 노무현을 옥죄고 있다. 보수야당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공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야말로 노무현 정권은 사면초가 빠져있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기고만장하고 있다.
정권은 노동자, 민중들이 평화시위를 하건, 폭력시위를 하건 무관하게 특수기동대를 앞세운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일관해 왔었다. 더구나 조·중·동 보수언론과 손발을 맞추며 '폭력시위 자제', '선평화-후협상'의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뒤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에 대해서도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권은 물리적인 공권력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공세, 법·제도 개악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서, 노동자민중에게 백기 선언을 요구하는 오만함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노무현이 선택한 것은 과거 군부파쇼와 싸우면서 그들에게서 배운 대로 써먹는 것이다.

몰아치는 민중연대 파도를 현장투쟁력 복구의 계기로 삼자!

그간에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29일 민주노총 전남·북본부 부안 공동투쟁, 12월 6일 민중대회, 12월 7∼8일 국회 앞 1만 민중 결사 투쟁, 12월 13일 부안전국집중투쟁과 12월 17일 대구집중투쟁으로 이어진다. 그 중간 중간에 크고 작은 노동진영의 투쟁이 배치되어 있다. 선거가 끝난 사업장은 즉각적으로 투쟁전선에 복귀해야 한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되는 민중연대 투쟁에 현장투쟁동력을 조금씩 조직해 나가면서 투쟁의 합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결코 등을 보이지 말자!

주저해서도 안된다. 약간의 빈틈이라도 정권과 자본은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예리하게 치고 들어온다. 26을 세원 앞 집회를 보라! 왜 대열이 빠져 나가자 열사의 영정이 적들의 똥물을 뒤집어 썼겠는가? 부안을 보라! 왜 군민대책위가 '핵폐기장 건설 폐기'입장에서 '주민투표 결정'으로 한 발 물러서자마자, 살인적인 군사작전과 여론몰이로 미친 듯이 몰아치는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언론의 '침묵의 연대', 노동자-군민의 '투쟁의 연대'로 박살내자!

부안의 '핵똥 폐기장' 건설 반대투쟁은 전민중의 투쟁이다.

영광이든, 부안이든 핵 사고 한 번 터지면 광주도 그 사정권 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안 군민들의 투쟁은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투쟁이 아니라,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핵은 결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골칫덩어리 에너지일 뿐이다. 이미,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기해 가고 있다. 유독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핵무기로 통치하고자 하는 미국 등, 극소수 나라에서만 핵무기를 위해 핵발전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군사전략을 위해 자손만대의 생존권을 내줄 수 없다. 전민중적 투쟁으로 부안의 투쟁을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

11월 29일 민주노총 전·남북본부 공동투쟁을 계기로 부안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승화시키자!

80년 광주를 경험한 우리가 부안을 외면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점점 타 오르는 민중연대 투쟁 전선으로 부안 투쟁을 상승시켜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운동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를 받아 안고, 민중연대 투쟁의 선두에 서야함을 실천적으로 전체 노동운동 진영에 제기해야 한다.

부안투쟁 일정
11월 29일(토) 1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출발/ 3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7시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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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소식 (11월 27일 파업 121일째)

11월 19일 광주시에서 복지관의 기능을 분할해서 복지관을 해체시키고 스포츠센터로 만들겠다고 결정함으로 인해 극한 상황에 돌입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를 역행하고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라도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광주시의 태도를 극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 이면에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그간 광주시의 지도감독 소홀과 복지관 위탁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비리까지 폭로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관 해체설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장애인단체(장애인총연합회) 및 기관장(씨튼직업재활센터,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게 밀실행정을 통해 특혜를 주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게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실질 책임자인 박광태 시장의 출근저지 투쟁 및 시청 앞 상복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21일에는 피킷을 시장 차에 붙이기도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오전 10시까지 장송곡과 함께 상복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시부터 12시까지 선전물 배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청 앞 상복집회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사태는 광주시가 법을 어겨서라도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서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힘있는 연대의 깃발을 시청 앞에서 같이 펄럭이기를 기대한다. (장애인복지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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