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을 살리기 위한 3년여간의 노력

동강댐건설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국민의 80%의 지지를 받으며 이제는 동강주민과 일부 환경단체의 운동이 아니라 거국적인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댐건설 반대운동 3년동안 동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작업도 여러 각도로 진행되었다. 홍수조절과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수랑 9억톤 규모의 댐을 건설할수 밖에 없다’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맞서 ‘중수도의 설치’, ‘물절약 운동’ 그리고 ‘녹색댐의 설치’등 많은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97년 6월 건설교통부 환경영향 평가에서 누락된 지층과 지질에 대한 평가․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영월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물난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물난리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하였다. 건설교통부의 댐 건설 강행의사에 맞서 수차례 항의시위를 비롯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는 동강을 살리기 위한 33일간의 밤샘 농성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함없는 정부의 의지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환경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동강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기로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동강댐 건설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며 지난 2월 영월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었던 국민회의 역시 지난 4월 2일 ‘동강댐은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일은 더 큰 수해를 부를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댐건설예정지가 화강암 지역이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기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댐을 건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 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현재 정부 부처의 일치된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였던 환경부가 지난 3월 영월댐 건설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영월군수, 정선군수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동강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의 연구기관인 임업 연구원등에서는 동강댐이 건설될 경우에는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강댐 건설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역시 동강댐 건설은 외국 회사에 의뢰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여 댐건설과 관련된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 투쟁이 풀어야할 과제 - 주민의 생존권
동강댐살리기 운동은 최근 ‘정부’라는 거대한 세력과와의 싸움 이외에도 넘어야할 산이 존재한다. 바로 댐 예정고시가 이후부터 생긴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동안의 동강댐 건설 논의로 인해 수몰지역 주민들의 상당 수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수몰지역 3개군 대책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90년부터 수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었다.” 고 밝혔다. 특히 댐지정 고시이후, 지급이 중단되면서 끊긴 영농자금을 메꾸기 위해 농협으협으로부터 일반대출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수익성 높은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못하는 상황에다 영농지원도 끊긴 상황에 원금은 물론 대출이자도 갚기 어려워 매년 6월과 12월에는 농협으로부터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이들도 부지기수다. 수몰지역의 한 주민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전봇대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료와 농약에 대한 지원을 강원도와 정부에 요청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난 3월 25일 정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의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수몰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무리한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임계 지역주민들이 받아왔던 피해를 기억하고 있다. 강원도 임계면 임계댐 건설계획이 10년여간 유보되면서 마을은 황폐화되었고,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었던 주민들이 피해보상 한 푼 못받았던 사례 말이다. 이영석 위원장은 ‘동강댐 건설 여부가 올해안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수몰지역 농민들의 반 이상이 극빈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강댐 건설 여부는 하루빨리 결정되어야하며 건설이 되든 백지화가 되든 그동안 수몰민이 받아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몰지역 뿐만 아니라, 백지화 투쟁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도 역시 문제이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 반대 투쟁위원회의 김광은 사무국장은 동강댐 건설 반대 투쟁을 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동강댐 건설이 빨리 백지화되어 주민들이 생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만, 몸살을 앓고 있는 동강
동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동강은 몸살을 앓고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3년여간 댐건설 백지화 운동은 정부의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알리기도 하였지만, 한 편으로는 동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동강을 찾게 되었고, 동강에 가는 여행프로그램도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의 손이 닿으면 훼손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그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였던 동강은 이제 일부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동강 주변에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재배한 고추 강냉이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전기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등 ‘자연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무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트레킹, 백팩킹, 리프팅등 동강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알려지면서 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업체의 난립 그리고 최근 주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모그룹 회장의 방문설까지 동강에는 지금 동강을 살리자는 목소리와 함께 상업주의 그림자가 동강에 드리워지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 원형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동강 살리기 운동이 자칫 상업주의적인 경제의 논리에 의한 동강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녹색연합의 허욱 간사는 ‘동강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간의 간섭이 적음으로 인하여 비경은 물론이고 생태적인 안전성을 유지하였던 동강의 모습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동강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남긴 것, 그리고 해야할 일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자. 3년간 지속된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개발을 목표로 무분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이 우리사회에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성숙되고 고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년이라는 긴시간동안 진행되어왔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진정한 의미와 성과를 찾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도 동강을 동강답게 흐르게 하는 일일 것이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무리한 계획입안으로 인하여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강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면서 동강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댐건설이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동강이 다시금 돈과 이익에 눈이 먼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개발위주의 상업화의 물결 속에 수장된다면 3년여간의 동강지키기의 목소리는 무색해지고 말 것이다. 동강을 지키고 동강사람들을 지키는 일 이는 동강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동강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몇몇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