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극우 관료들이 결집한 2기 아베 내각이 탄생했다. 아베는 전후 [평화헌법] 체제로부터 벗어나고 국가를 개조하려는 기획을 갖고 있었다. 이 기획은 비밀보호법*의 강행,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거쳐 다음 국면으로 들어섰다.

정권 1기 아베 집단이 추진했던 개헌 기획은 바로 좌절되었고, 무라야마 성명, 고노 담화를 없애고 일본제국의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당초 계획도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비판으로 실패했다. 

결국 아베는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가 주창한 ‘히틀러의 수법’을 사용해 개헌 전에 모든 주요 분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행하는 노선으로 갈아탔다.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NHK, 일본은행, 원자력규제기관 등 전략적 자리에 자신들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동지들’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아베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핵발전소의 재가동, 비밀보호법 도입, 집단적 자위권 용인, 헤노코 기지 건설 착수 등 전략적인 조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정권은 민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관저와 국회 주변에서는 매일같이 데모가 열렸다. ‘정권 타도’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아베 정치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 여론은 40퍼센트 대를 유지하며, 항상 ‘지지하지 않음’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일본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다른 데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원칙적으로 아베 노선과 대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야말로 아베의 최대 원군이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 정치로만 돌려서는 국내 문제의 성격도 이해할 수 없고, 아베 정권에 맞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우익 정권에서는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이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방법과 차원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우 지배하의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의 스캔들이다. 이것을 일본 국내 정치와 매스컴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 정도로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것은 왜일까. 아베 신조가 8월 15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느냐 마느냐가 베이징이나 서울뿐 아니라, 런던과 뉴욕의 일류 신문에도 실리고 있다. 이것은 ‘오해’ 탓인가? 문제시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사방이 거울로 된 작은 방에 들어앉아 자신의 모습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베의 일본’이 국제사회의 스캔들인 것은 이 정권의 ‘국가개조=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기획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을 구성하는 정치 집단의 기본 입장은 ‘근대일본(대일본제국)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식민지화는 정당’하고, 이것을 방해하려 한 ‘구미와의 전쟁은 정당한 자위전쟁’이었으며, ‘구미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과거는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일본은 이 역사관을 축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제국의 과거를 반성하거나 속죄해야 한다는 “자학사관”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국내 정책과 국제사회에 대한 선언은 불가분이다.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 차원의 주장이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원리를 ‘제국계승 원리’라고 부르도록 하자. 나는 전후 일본이 ① 미국의 패권 원리, ② 전후 헌법의 평화·민주주의 원리, ③ 제국계승 원리라는 세 개의 상호 모순되는 원리로 만들어진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후 60여 년의 전개를 해명하려 한다.

아베 정권의 대외 정책은 중국·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국제사회가 일본이 이 세 번째 원리(제국계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의 기본을 그 토대부터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아마도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아베 본인이 그 터무니없음을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긴 아베는 ‘지구본을 내려다보며’ 건방지게 이 입장에서 정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획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제국계승의 원리는 미국의 패권 원리와 화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기획은 미국의 지지(미일동맹=핵 억지력)를 목표로 조직되어 있다. 둘째,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중국 포위 전략은 공상적이며 성립할 수도 없다. 셋째, 일본제국의 과거를 미화하며 전후처리를 부정하는 기획은 세계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헌법 평화·민주주의의 원리의 뿌리는 일본 사회 안에 살아남아있으며, 새로운 조건하에서 재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후국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조건은, 아베의 체제변화 기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두 원리를 치우고 제국계승 원리(제3원리)를 단일한 원리로 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가 2013년 입 밖으로 낸 “나치 정권하 독일에서 헌법은 어느 날 봤더니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전후국가가 아베 전략에 강제하는 굴절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의 다음 단계는 물론 [헌법의] 명문 개헌이다. 그것 없이 그들의 체제변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국론이 양분된 상태가 아니라, 잘 익은 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략적인 자리를 동지들로 채우면서 그들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표준적 가치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들이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승부처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헌법은 무력행사를 포함한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접속되어, 명문 개헌은 아주 쉽게 찢어지는 얇은 벽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 패배하고, 극우 데마고기 집단으로서 그들의 정체가 대중에게 드러나고, 사회에 의해 거부된다면 헌법 평화주의는 본래의 모습을 찾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이다.

 

‘나치의 수법’, 상징 조작과 데마고기(거짓 선동)의 사회로의 변화가 지금 그대로 모방되고 있다. 극우 권력은 나치가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어 대중을 선동했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상징으로 골라 이 문제에 대한 오보를 사죄한 〈아사히신문〉에게 이상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익주간지는 그 첨병이 되었고, 대형일간지 대다수는 이 비판에 동조하고, 아베 자신도 〈아사히신문〉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사히신문〉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수많은 사회적 채널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역사 인식을 사회의 공인 기준으로 만들고, 이단 사냥을 부추기는 전면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사회운동은 우익의 공세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아베 정권 2기에 그들이 너무나 자만하고, 정체를 속속들이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터넷 상에선 4명의 신임 관료와 자민당 간부 등이 재특회* 명찰을 단 간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이 연달아 공개된 바 있고, 〈선데이메일〉은 재특회와 관련단체가 자민당의 지원 조직이라는 점을 폭로했다. “조선인을 죽여라” 소리치고 있는 재특회부터 일본 수상까지, 사상적·인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고리 안에 있음이 누구나에게 보이고, 그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과의 싸움에서 제국계승 원리를 뽑아내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세계 전체와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일본인의 의식을 국내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아베 정권의 경로를 걱정하면서도 미국의 태평양전략에 아베의 일본이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아베를 안고 가는 양상이다. 오키나와의 상황은 미국의 패권과 제국계승 원리가 교차하고 유착된 현장임에 틀림없다. 이 두 원리를 유착 지점에서 잡아내,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펼치는 개별 정책에 대결하면서도, 정권의 기획에 대한 전선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베 정치에 원칙적으로 대결하는 사회적인 확장성을 가진 정치 블록의 형성. 이것이 아베의 국가 탈취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괴암도 아니고 야합도 아닌, 원칙을 공유하는 블록.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우회할 수 없는 정치 과제다.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이 사업을 해낼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는 시기에 들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