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미래를 망치러 온 이재명, 반대한다!
- 이재명 후보 정책 반대 청년 학생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 소식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청년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 살지 않아도,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반대한다.
첫째, 이재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시즌2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다. “부정·부패가 없다는 점,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점, 방역과 남북 관계 성과 등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관료, 기득권의 반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했다, 차별화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예고편과 같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두렵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이다. 무리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도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 그 외 정책들의 결과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지만 한국은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최악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득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를 공유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미 실패한 문재인이나 다름없다.
둘째,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대안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다. 과연 가능할까? 먼저 복지가 얼마나 가능한지부터 파악해보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월별로 따지면 청년에게는 16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월 8만 원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빠짐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어야 차별이 없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보편, 전국민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를 치우고보면 오히려 복지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회적 재난에 처한 사람에게 기초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푼돈만 주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인 복지 확충 방식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고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 코로나19의 차별적인 피해 속에서 피해가 집중된 임시직, 저임금, 영세 자영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사회가 찾아내서 지원하려는 노력 없이 ‘전국민’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기본소득이 복지의 해법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효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비했다.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풀린 돈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작다고 분석한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9조원 이 지급되었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다. 소비진작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금을 준다고 해도 빚 갚기, 주식 투자, 저축 등 소비 외 다른 곳에 돈을 쓰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이 입증했다.
더욱이 문제는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다. 그랬을 때 남는 선택지는 국채 발행이다. 어떠한 경제, 복지 효과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미래세대로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반대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코로나로 힘들어할 취약계층에게 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정치인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치인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는 이 모든 기준에 반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치인, 모든 문제를 적폐 기득권의 문제로 몰아가는 정치인, 코로나 사각지대가 아니라 소득 상위 12%를 위해 6000억을 쓰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청년의 미래를 망치러 온 이재명 후보를 반대한다!
청년의 미래를 망치러 온 이재명, 반대한다!
- 이재명 후보 정책 반대 청년 학생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 소식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청년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 살지 않아도,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반대한다.
첫째, 이재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시즌2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다. “부정·부패가 없다는 점,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점, 방역과 남북 관계 성과 등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관료, 기득권의 반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했다, 차별화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예고편과 같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두렵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이다. 무리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도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 그 외 정책들의 결과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지만 한국은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최악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득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를 공유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미 실패한 문재인이나 다름없다.
둘째,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대안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다. 과연 가능할까? 먼저 복지가 얼마나 가능한지부터 파악해보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월별로 따지면 청년에게는 16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월 8만 원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빠짐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어야 차별이 없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보편, 전국민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를 치우고보면 오히려 복지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회적 재난에 처한 사람에게 기초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푼돈만 주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인 복지 확충 방식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고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 코로나19의 차별적인 피해 속에서 피해가 집중된 임시직, 저임금, 영세 자영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사회가 찾아내서 지원하려는 노력 없이 ‘전국민’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기본소득이 복지의 해법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효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비했다.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풀린 돈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작다고 분석한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9조원 이 지급되었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다. 소비진작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금을 준다고 해도 빚 갚기, 주식 투자, 저축 등 소비 외 다른 곳에 돈을 쓰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이 입증했다.
더욱이 문제는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다. 그랬을 때 남는 선택지는 국채 발행이다. 어떠한 경제, 복지 효과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미래세대로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반대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코로나로 힘들어할 취약계층에게 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정치인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치인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는 이 모든 기준에 반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치인, 모든 문제를 적폐 기득권의 문제로 몰아가는 정치인, 코로나 사각지대가 아니라 소득 상위 12%를 위해 6000억을 쓰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청년의 미래를 망치러 온 이재명 후보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