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활동에 참가해주세요!
건설현장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사망의 사유가 추락, 끼임, 물건에 맞음 등 후진적인 사유라는 점은 건설현장이 기본적인 안전대책, 감시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짧은 공사기간과 안전설비 비용절감 역시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건설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시공사가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설산업은 이윤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가져가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장비 지급이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건설노동자들을 일터로 내몹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시공사의 감독에 따라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산업재해를 당하면 적절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거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이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의 압력에 따라 빠른 속도로건설을 완료해야 하는 현재의 풍조는 건설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청구조 하에서 시공사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되고 기본적인 안전규칙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학생행진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활동에 연대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요청 사항 1. 구글 폼에 성함/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단체명도 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시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되도록 단체 구성원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forms.gle/ZQaXctUBJandN2qu5
요청 사항 2. 온라인 롤링페이퍼에 건설노조에 전하는 연대의 한 마디를 작성해주세요!
: 9월에 건설노조에 전달할 예정인 롤링페이퍼에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은 응원의 한 마디를 작성해주세요. 시민들의 한 마디가 모여 건설노조에게 큰 힘이 됩니다.
https://rollingpaper.site/rolls/743130
고용노동부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활동에 참가해주세요!
건설현장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사망의 사유가 추락, 끼임, 물건에 맞음 등 후진적인 사유라는 점은 건설현장이 기본적인 안전대책, 감시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짧은 공사기간과 안전설비 비용절감 역시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건설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시공사가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설산업은 이윤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가져가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장비 지급이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건설노동자들을 일터로 내몹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시공사의 감독에 따라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산업재해를 당하면 적절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거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이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의 압력에 따라 빠른 속도로건설을 완료해야 하는 현재의 풍조는 건설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청구조 하에서 시공사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되고 기본적인 안전규칙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학생행진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활동에 연대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요청 사항 1. 구글 폼에 성함/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단체명도 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시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되도록 단체 구성원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forms.gle/ZQaXctUBJandN2qu5
요청 사항 2. 온라인 롤링페이퍼에 건설노조에 전하는 연대의 한 마디를 작성해주세요!
: 9월에 건설노조에 전달할 예정인 롤링페이퍼에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은 응원의 한 마디를 작성해주세요. 시민들의 한 마디가 모여 건설노조에게 큰 힘이 됩니다.
https://rollingpaper.site/rolls/74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