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423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496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590 | [소책자]2012년 총대선,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10문 10답 | 사회진보연대 | 2012.01.16 | 35625 |
1589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번역] 서구 마르크스주의와 소련 (1장, 2장) | 외부자료 | 2011.12.29 | 27398 |
1588 |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권리선언 해설서 | 사회진보연대 | 2011.12.16 | 34539 |
1587 | [보고서] 한미FTA 이후 물 민영화 전망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1.12.15 | 38694 |
1586 | 금속노조 7기 조직화 사업 제언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1.11.29 | 31116 |
1585 | 자본주의와 노동자 | 한지원 | 2011.11.25 | 32310 |
1584 | [무상의료 소책자] 의료자본 통제형 민중건강보험 | 보건의료팀 | 2011.11.15 | 27982 |
1583 | [소책자] <무상의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 | 보건의료팀 | 2011.11.10 | 29677 |
1582 | 공공서비스, 한미 전략조직화 비교연구 보고서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1.11.09 | 36127 |
1581 | [개정판] 소책자 <한미 FTA 10문 10답> | 사회진보연대 | 2011.11.07 | 30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