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393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456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280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1차 정리 | 여성위원회 | 2008.06.09 | 34302 |
1279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비상시국회의 자료집 (2008.6.4)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비 | 2008.06.05 | 29937 |
1278 | 광우병 참세상 연재 기사 | 참세상 | 2008.06.04 | 33982 |
1277 | 광우병과 곡물가격 폭등 교안 | 인천지부 | 2008.05.25 | 24270 |
1276 | 의료보험 민영화 자료 모음 | 인천지부 | 2008.05.25 | 26799 |
1275 |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 사회진보연대 | 2008.05.22 | 31116 |
1274 | 의료보험 민영화 자료 모음 | 정책위원회 | 2008.05.20 | 34255 |
1273 | 자본주의 식량위기: 광우병가 곡물가격 폭등을 중심으로 (수정) | 구준모 | 2008.05.20 | 29166 |
1272 | 조작된 신화: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 월간정세연구 | 2008.05.19 | 28858 |
1271 | [자료집] 공공성 담론의 문제점과 향후 사유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방향 | 인천지부 | 2008.05.09 | 23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