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민간위탁-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1999년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IMF 구제금융에 따른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기본줄기로 정부 예산감축, 공무원인력감축(총액인건비제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으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①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질 저하, ②사용료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상되어 주민 부담 증가, ③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삶의 질 저하 등의 민중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올 4월 이명박 정부의 정부 예산 감축 정책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13개 공공기관을 우선 민간위탁하고 신설 공공기관은 즉시,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까지 포함하면 총 20여개 기관이 민간위탁 될 수 있으며, 인천시 발표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 기존기관 우선 민간위탁 :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근로자문화센터
• 신설·예정기관 민간위탁 예정 : 노인종합문화회관(민간위탁[예정]), 청소년 수련관(기능보강 후 민간위탁[예정]), 인천가족공원(시설관리공단위탁[예정]), LNG기지내 종합스포츠타운(민간위탁 예정), 가좌실내테니스장(민간위탁예정)
• 공사·공단으로 민간위탁 예정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 영종도서관 및 수봉도서관(공단,공사[민간]위탁 혹은 기초자치단체 이관), 서부여성회관(공단,공사[민간]추진)
• 중·장기적 추진
① 단계적 민간위탁 지속추진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동부, 서부) 2개 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녹지관리사업소, 여성복지관
②민간위탁, 공사화 전환 등 장기적 추진 : 농산물 도매시장(구월, 삼산) 2개 사업소
③새정부 민간위탁 방침 연계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이러한 인천시 민간위탁 계획 발표에 따라 9월 18일 공공노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를 비롯해서 총 17개의 노조, 정당, 사회단체가 ‘공공기관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에서의 민간위탁 반대투쟁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인천대공원, 도서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세 곳을 거점으로 민간위탁 정책 분석, 시 동향 파악, 조례 발의 반대운동, 민간위탁 반대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는 ‘공공기관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적극 결합하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반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11월에도 지속적으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후 일정 - 일시 : 11월 8일, 15일, 29일(토) 14시 ~ 16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