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인천이주운동연대 주최로 G 20 정상회담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명목으로 미등록이주자를 외국인범죄, 테러리즘으로 연관시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사회안전망에 부담이 된다는 식의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논리를 유포하며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상에 불과한 말로 출국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이주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출국금지기간을 유예하고,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자진 출국한 미등록이주자에게 고용허가제 한국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축소로 인해 각국의 고용허가제 입국희망자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이 통과한다고 해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등록이주자의 자진출국을 부추기기 위해 벌금납부를 부활하고 법으로 불가능한, 벌금납부시 입국금지기간을 축소시켜 주겠다고 하며 벌금납부 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다문화사회나 ‘국격향상’을 추구하는 태도와도 모순될뿐더러 한국을 세계적인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주운동연대는 합동단속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단속감시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등록이주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이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
- 인종차별적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 기만적인 출국지원프로그램을 규탄한다!
- 미등록이주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 금융자본에 족쇄를! 이주노동자에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