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각계 인사 집단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은 1월 말로 접어들며 어느새 60일이 다 되어가고 있고, 신현창 지회장의 단식농성 역시 한 달이 넘어 40일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농성자와 비지회 조합원들, 지역 연대대오는 그 동안 30년만이라던 한파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끈질기게 투쟁을 전개해왔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한 인천시와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없다고 강변하던 GM대우 사측을 대화와 교섭자리로 끌어내면서 GM대우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고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왔다.
하지만 교섭자리에 나온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 15명 전원 1차 하청 복직 요구안에 대해 이리저리 꼬투리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GM대우차는 신년 인사말을 통해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아오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회피하려하는데 어떻게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역대책위는 이번 집단 단식농성을 기획하며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GM대우에 대해 지역의 마지막 경고메시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50일이 넘도록 사측을 설득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온 대책위이지만 이번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향후 영업소 앞 일인시위, GM대우차에 대한 각종 지원 환수를 위한 범시민운동 등 가능한 최후의 수단을 진행해나갈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브랜드명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만이 있을 것이라 공언했던 그간의 거짓말과 뻔뻔스런 각종 특혜 전용 등에 대해 인천시민 누구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GM대우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GM대우가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청라지구 부지에 대한 대책위의 분석자료이다.
시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청라지구 연구소 부지 무상임대
GM대우차는 GM대우의 하청공장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 사진 : 한국GM이 인천 서구 원창동 청라지구에 지어 운영 중인 주행시험장
1. GM대우차 청라지구 연구소 부지 무상제공 관련 경과와 쟁점
◎ 2005년 6월
-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원창동 내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육성 계획을 수립.
- GM대우차에 외자유치 및 R&D 센터 설립을 조건으로 53만 약 16만평의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인천시와 GM대우차 간에 MOU체결.
- 당초 이 부지는 동아건설이 매립한 후 농지로 지정되어 있던 땅으로 연구소부지로 용도변경한 후 다음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주행시험장 설립운영에 이르고 있음.
◎ 2007년 8월
- 2005년 당시의 기본계약에서 제시되었던 30년 부지 무상임대의 세부 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본계약 체결(임대기간의 필요에 따라 최장 50년까지로 연장).
- 계약 내용에 있어 인천시가 GM대우차동차의 과도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주장이 인천시 내부에서도 제기됨.
- 특히 GM대우차의 요구가 자신의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제반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용했을 시 청라지구의 애초 구상인 자동차부품산업단지 건립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됨.
◎ 2007년 계약체결 이후
- 본계약 체결 이후 인천시는 이 부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함. 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
-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던 당시 청라지구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은 부지제공 하던 당시에 비해 13배가 뛴 약 7,500억원이었음.
◎ 2010년 말 ~ 2011년 초
- 2010년 말 감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및 인천시 감사 과정에서 인천시의 과도한 재정부채와 그 핵심인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문제가 쟁점이 됨.
- 당시 감사원은 “장기 무상으로 대여해준 땅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 땅의 값어치 만큼 자본감축을 하거나 발행된 공사채를 상환하라”고 통보함.
- 이어 최근 들어서 감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 1조8067억 원 가운데 30년간 무상임대 한 청라지구 주행시험장 등 자산가치가 없는 현물자본 1조3000억 원가량을 감자하라”고 통보함.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 4,814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86%.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의 4배에 해당하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능한 공사채 발행액은 약 8조 원 가량.
- 감사원의 통보대로 감자가 실행된다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 추가 발행을 못하며, 3조 원가량의 부채를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파산까지고 우려해야 하는 상황.
- 현재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감자를 위한 자구노력에 들어가는 한편, 감사원에 단계적 감자 등 회생 방안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2. 인천시 재정위기에까지 영향, GM대우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인천시의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GM대우차라는 기업에 이와 같은 특혜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GM대우차는 주행시험장 이외에 약속된 연구개발센터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외자유치 실적도 거의 전무함.
- 또한 최근 GM대우차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회사이름을 GM KOREA로 브랜드명은 시보레로 교체하는 것을 결정했음.
-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한다면, GM본사의 전략적 판단이 GM대우차의 하청공장화에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 사실임.
- 실제로 GM의 세계공장 가운데 독자적인 연구개발능력과 자체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공장은 호주의 홀덴, 독일의 오펠, 영국에서 복스홀 등의 독자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지 못하는 해외공장들은 대부분 남미, 아시아 등에 있는 공장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단순 하청공장임.
- GM대우차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라지구 부지와 관련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GM대우차는 ‘이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약불이행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는 GM대우차에 무상임대된 토지를 환수하여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청라지구 특혜를 둘러싼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하고 있음.
- GM대우자동차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여기서 GM대우차가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임.
[GM대우차 청라지구 연구소 부지 관련 인천시 시의회 본회의 강병수 의원 모두발언 요지(1월 22일) ]
“연구개발 시설의 핵심은 설계 시험 평가의 세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개발시설의 핵심이며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에 관한 인력과 시설은 서구 원창동 R&D센터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주행시험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7,50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30년간 무상제공하고 필요시 50년까지 연장해서 무상제공하지는 않았다”
“GM대우와의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형식적인 계약이행만 하고 있다면 당장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여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가 이렇게 막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농성을 50일이 넘도록 방관하고 있는 GM대우는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