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추진 동향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나라당의 송도 영리병원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입법 로비와 함께 영리병원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간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영리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손숙미 의원은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입법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공개적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시사IN 201호)와 송 시장이 내세운 이종철 경제청장의 행보를 볼 때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송시장의 행보는 시민들의 건강보다는 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행태이고,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영리병원 반대’ 공약의 파기이기도 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영리병원 도입에 맞선 사회운동의 대응

이러한 영리병원 추진에 맞서 인천지역연대를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은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8월 16일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노조, 정당, 사회단체들은 인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송시장을 등에 업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의 건강을 자본에 팔아먹는 이종철 경제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최로 열린 '경제자유구역 물류 통상 및 투자 발전방안'세미나 장소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피켓팅을 진행했다.

또한 8월 18일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야4당을 비롯하여 인천지역연대, 범국본 등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뒤에 숨어 영리병원 반대 공약 파기를 숨기고 있는 송시장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고, 영리병원 도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철 경제청장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영리병원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도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송시장과의 관계 때문인지 불참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답

제한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내 상황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비상승은 물론 의료비 부담증가, 건강보험 약화 등 제반 보건의료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10여년 간 막아왔던 물꼬가 트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내 공공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더 큰 위기로 작용될 것이고,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아닌 지역거점병원의 양적확충,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및 역량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등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