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인천이주운동연대는 11월 한달 간 진행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에 맞선 전국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이주운동연대 참가단체인 민주노총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대표, 김철수 사랑마을이주민센터 대표, 송진욱 사회당인천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인천출입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합동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집중 단속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0월 23일 광주시에서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민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장에 있었던 베트남 이주민들은 경찰이 주먹과 막대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이 미등록 이주민 단속 혹은 범죄 단속을 빌미로 이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매우 끔찍한 폭력이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집계에 의하면 작년까지 2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추방 당했고 실제 단속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학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나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범죄자 집단이 아니거니와 한국 사회의 짐도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비자가 있든 없든 한국 경제를 떠받치며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해 왔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한국인보다 저임금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일비재한 노동법 위반, 권리 침해와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걸맞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선노력을 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고도 너무나 뻔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인권 기구와 단체들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경고와 개선 권고를 수차례 해왔으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 국가브랜드 홍보에 ‘다문화주의’를 빠짐없이 내세우지만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다문화주의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탄압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벌 방침을 떠들어대면서도 실상은 일손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 더 싸고 유순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야만적인 단속 정책을 필요에 따라 휘둘러 왔다.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이들을 고정시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 통제정책이며 극악한 인종차별적 폭력이다. 이런 위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집중 단속이 한국 경제가 또 다시 위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으려는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심사이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역겨운 위선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99 퍼센트의 이익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사람들과 공감하듯 이주노동자들 역시 99 퍼센트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지금 당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 집중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년 11월 1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이주운동연대는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합동단속에 맞서 한 달 간 인천출입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