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렸다.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핵테러의 방지와 핵시설 안전 방안을 47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대통령특별경호구역을 지정하며 1인 시위를 차단하고, 회의장 주변 환경미화를 빌미로 노점상을 철거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며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예상대로 핵패권국가들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의 가시적 성과로 꼽히는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 협약은 2005년 채택 후 7년이 지나도록 비준에 필요한 97개국 이상의 동의에 턱없이 모자란 55개국만 비준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년 후인 2014년까지 나머지 42개국이 동의하기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서울역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집회 모습
오히려 핵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축노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나간다고 하는 코뮈니케는 강대국들의 기만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존하는 핵무기 약 3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로 핵물질 관리 강화, 감축노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은 핵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진 핵패권국가들의 선도적인 노력 없는 핵감축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한 주장하며 전세계적 핵폐기 노력 없이는 핵으로부터의 안전은 요원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인천지역 천인선언 운동에 함께 하는 분들
‘핵 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인천지역에서도 기만적인 핵안보정상회를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핵없는 세상’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운동들이 벌어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인천지역 노조, 정당, 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시다발 지하철역 앞 1인 시위 및 천인 선언운동을 함께 벌여나갔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집회를 통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모아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인천지역 천인선언
2012년 3월,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처음 열린 회의로, 47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여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핵테러의 방지와 핵시설 안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사태로 높아진 반핵 여론을 희석시키고 핵발전의 안전과 확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무기 축소와 폐기를 외면하고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출에 열중하는 등 핵위험을 키우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핵안보’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다. 더욱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 발의하고 개최했던 미국이나 핵억지력 강화하겠다는 한국은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침공 위협, 초유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핵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핵이 더 많은 세상’에 앞장서는 한국
일본 후쿠시마 핵사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 번 남겼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핵사고와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핵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탈핵을 주창하고 나섰다. ‘핵안보’가 아니라 ‘탈핵’이 진정으로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자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도 핵발전 확대 의지를 천명했고,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을 선전하기 위해 핵업계 CEO 회의, 핵학계 회의를 신설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이윤에 눈이 먼 일본의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관료들의 원자력 삼각동맹의 거짓말이 빚어낸 참사임을 기억한다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위험성을 더더욱 알려나가야 한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감축과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핵무기의 실질적 폐기를 강제하는 핵무기금지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핵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지대, 평화체제 구축을 공론화할 것이다. 그리고 핵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나가는 한편, 한국 정부의 핵위험 수출과 다를 바 없는 핵발전소 수출 시도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안보문제에 관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개최라며 국격을 운운하는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와 민중생존권을 탄압한다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