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인천시의회의 영리병원 설립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

지난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4월 30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압도적 국민여론의 반대로 불가능하자, 이명박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을 추진해온 영리병원이 국내 1호의 영리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9월 영리병원 운영의 파트너가 될 외국병원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제도적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지난 몇 년 간 존스홉킨스, 하버드 파트너스 등을 포함한 5개 정도의 외국의료기관과 병원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다이와증권,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하는 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ISIH)을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인천경제청이 이처럼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오는 동안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사실상 회피해왔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2년여의 임기 동안 “인천에만 설립이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추진하겠다”는 등 매우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입장만을 밝혀왔다. 작년 연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법에 저촉된다면 하지 않겠다”,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있으니 영리병원을 추진할 생각인 것인지, 시민사회진영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설립을 중단할 것인지, 더 이상 인천경제청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동안 인천시의회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천시의 시정을 감독 ․ 견제하며, 시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인천의 공공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소수의 외국인 정주자들의 권리를 앞세워 280만 인천시민, 나아가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인천시 재정난 가운데 영리병원 설립에는 약 3,000억원 가량의 인천시 재원이 무상 지원 또는 대여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안아 인천시의회가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인천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에 경고의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인천시의회 마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을 시,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투쟁에도 나설 수 밖에 없다. 인천시민의 뜻으로 선출된 38명의 인천시의원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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