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국민 뜻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그 약속은 집권 반년도 되지 않아 철도, 가스, 수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광풍으로 돌변했다. 정부관료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경험에 절치부심하여 KTX 민관합동방식 자회사 설립, 난해한 법안 내용으로 감춘 에너지 재벌의 참여 확대 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진행되고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증명된 바 없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구태의연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민영화 시도에 맞선 인천지역연대 교육

인천지역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다양한 민영화 흐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6월 11일 인천지역연대 주최로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흐름과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철도노조 서울본부 김웅전 조직국장,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호 부지부장은 정부의 KTX, 가스 추진전략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실천을 결의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았다. 인천지역연대의 교육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긴박한 철도 가스민영화 반대 투쟁

인천지역연대 교육 이후 부평역 분수대 앞에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마다 철도민영화 반대 선전전이 진행됐다. 한 시간 동안 부평역을 지나는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철도민영화 반대에 뜨거운 호응을 보여줬다. 현재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의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철도산업위원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보고만을 남겨둔 긴박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보다 많은 단위들이 철도민영화 반대 선전전에 참석해 부평역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다른 역으로 선전전을 확대해 인천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읽어보세요☞[위클리오늘] 수서발 KTX, 자회사 맡기려는 의도…결국 민영화?>

가스민영화 역시 긴박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10명이 4월 9일에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긴박한 반대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을 규탄하는 투쟁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6월 4일 가스민영화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8일 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의 홍일표의원 사무실 점거 투쟁 그리고 6월 24일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홍일표 의원 규탄 집회를 통해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내고, 가스민영화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스민영화법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사위 상정이 중단되면서 잠시 연기되었다. 가스공사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연대단위들이 전국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간사단 합의만으로 의회 개원 없이도 언제든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법안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 잠시 연기됐을 뿐 가스민영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지속적인 반대여론 형성 작업과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스민영화 투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읽어보세요☞[오마이뉴스]민영화반대공동행동, '가스민영화 5적' 선정>

박근혜 정부와의 첫 싸움, 가스 철도 민영화 투쟁승리로 포문을 열자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대란’, ‘윤창중 성추문 사건’ 등 잇따른 정치적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60%가 넘는 국정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 친서민을 표방하지만 재벌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민영화 정책들은 꼭 풀어야 할 숙제인 동시에 민중들의 불만을 담은 폭탄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운동 진영에는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것이다. 인천에서부터 더 많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통치에 균열을 내는 투쟁의 포문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