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교육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

인천시민은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너무나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근형교육감의 인사비리에 대해서 지난 6개월 간 6차례나 압수수색을 하며 엄중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검찰 결과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난 것이다. 마치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감사원이 얻은 페널티킥을 검찰이 어이없는 실축으로 골을 날린 것과 다름없다. 겉으로 보기에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슷한 금액을 뇌물수수한 전 인사팀장과 전행정관리국장은 ‘구속 수사’를 시키면서 나근형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시킨 것이다. 지금 공직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으려는 국회의 ‘김영란법’ 제정이나 지난달 검찰이 현직 부안군수를 인사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와 너무나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검찰수사가 도리어 나근형 교육감에게 면죄부만 줄까 두렵다. 벌써부터 나근형교육감은 검찰 수사 발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참으로 교육감의 현실인식과 도덕적 잣대가 인천시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런 면죄부가 주는 수사는 결국 교육비리를 고착시킬 뿐이다.

이제 나교육감은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인천교육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교육감은 인천시민이 받은 상처와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교육계 수장이 매관매직으로 재판을 받는 마당에 과연 참된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가 가장 우려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 직원과 일선교사들에게 ‘청렴교육’을 강조할 것인가! 무엇보다 학생들이 문제이다. 초등학교 4학년 ‘바르고 고운 마음’ 이라는 단원에서는 “정직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고운 마음이며, 정직한 행동이란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계의 수장이 비리에 연루되었는데 앞으로 일선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정직’과 ‘바른 인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교육감은 6개월 간 교육감을 믿으면서 기다렸던 인천시민들과 스스로 깨끗하다고 공언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만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특히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인천교육의 만연된 교육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로 그 간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감의 특정 지역 중심, 학연 중심의 인사비리 및 교육 비리는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교육계는 학교 현장에까지 크고 작은 교육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똑같은 비리가 반복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 장치도 허술해서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제도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사비리,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깨끗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감의 사퇴 결단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교육비리 근절책이 필요하다. 장학사(관) 제도를 비롯해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오는 낡은 교육인사행정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교육인사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교육행정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인 비리 문제는 잠시 잠복할 뿐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부패한 교육감과 교육청에만 맡겨 두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이 미적거린다면 인천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교육비리 고발대회’를 열어 교육계 비리 사례들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비리 사례를 취합해서 공개할 것이며, 교육비리 근절 및 투명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 이르기까지 잔존하는 각종 인사 및 채용 비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 관련 비리 등 백화점처럼 만연되어 있는 교육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7일
교육비리 추방과 나근형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