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5일




기소장 1차 마감시한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총 2287명의 기소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아직 기소장을 작성하지 않으신 기소인분들이 많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은 전범민중재판 발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기소인들의 기소이유서를 근거로 피고 소환장을 발부하여 청와대와 미대사관, 영국대사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이유서의 1차 마감 시한을 정하였구요,
11월 29일 월요일 저녁 6시 입니다.
일단 이때까지 모아진 기소이유서를 모아 민중재판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기소이유서를 이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마감은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11.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에 함께 합시다!

- 일시 : 11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 국회앞


* 기소인들은 파병연장 반대, 한국군철수, 이라크 점령 중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선전물을 가지고 참가합시다!



성명서

파병연장은 전쟁범죄의 연장이다.즉각 철회하라!

 

전범민중재판운동 준비위원회


11월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심지어 아직 파견되지 않은 자이툰부대 700명을 파병한다고 한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이라크에서 곧바로 팔루자 공격을 자행하여 그들 스스로도 1200명을 사살했다고 학살을 시인했고, 그러한 학살사태는 곧바로 이라크 전역에서 광범위한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 반전운동 진영도 미군의 학살만행을 맹렬히 비난했고 의료진과 구호물자 반입도 막는 미군의 반인도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부상당한 포로를 확인사살하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이라크 내부에서조차 각 세력들이 총선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군과 이라크임시정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내에서 점령과 외국군 주둔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라크를 넘어 전세계도 부시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노무현정부는 왜 그 재앙으로 국민들을 계속 끌고가는 것인가.

더욱이 전선이 북부로 옮아가면서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가까운 모술에서는 연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언제 아르빌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이툰부대 2,800여명은 부대방어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재건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다이만’이라고 명명된 한국공군수송부대는 미군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이미 군사작전에 동원된 것 아닌가. 자이툰부대는 그 주둔만으로도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700명을 더 보내고 파병을 1년더 연장한다고? 남의 집을 털면서 이제 담을 넘은 것 뿐이니, 주인을 위협하고 안방을 더 털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파병연장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파병철회의 요구에 이어 전쟁범죄의 연장일 뿐인 연장동의안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전범민중재판운동을 통해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가 또하나의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할 것이다. 수천명의 기소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수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범죄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나설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