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등록금 인상저지 본부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먹고 살기 힘들다..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다.. 등록금 인상이 왠말인지...
전남지역 일부 사립대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는데..
물론 우리 대학이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긴 하지만..
정부지원은 사립대 보다 많을터..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괜찮을텐데 말이다...
무조건 동결하자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서민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그 인상폭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 전남대 용봉게시판 1월 31일, 아이디: 힘들다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한 본부앞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대학본부는 충분한 학생들과의 논의 과정없이 지난 2004년 12월 16일 7차 재정위원회에서 12.5%(기성회비)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학생들의 반발이 있자, 2005년 1월 25일 3차 재정위원회에서 평균 8.4%(기성회비 9.5%, 수업료 5%)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 일간지등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통해 기존 재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을 04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518 25주년 기념행사 및 전남대 개교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남대 학우들이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 행정에 많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03년 이월금이 26억이고, 작년 04년 이월금이 1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월금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만들기는커녕 등록금을 동결하면 40억의 적자가 난다는 논리로 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할 기성회비를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을 수년째 지급해 오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 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력제고사업비를 12억을 책정하고 05년에도 지급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조선대와 호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들이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이유로 대부분의 노동자민중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작년에 맞추어 동결키로 하거나 소폭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비해, 교육에 있어 국가와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립 전남대는 다른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무색하게 하듯 2자리 숫자에 가까운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고 확정한 것은 교육에 있어 더 이상 국가의 책임 혹은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중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이중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이 등록금의 인상근거는 물가상승률과 학교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다는 명목입니다. 허나 실제로 전국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률은 매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나 높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가 10.7%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28%, 사립대학은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역으로 대학등록금이 민중들의 부담을 전가하고 물가 인상의 요인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본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은 학우들을 위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불합리한 예산책정과 대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대 학우들의 수업환경에 대한 불만과 예술대 학우들의 실습환경에 대한 불만은 수업, 교육환경에서 우리학우들의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불신과 매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분노를 촉발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남대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현재까지 교육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용된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생기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민주납부를 통해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철회시키자!
재정으로 인해 나라가 어렵고, 국립인 전남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전남대학생들이 기꺼이 인상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등록금 책정의 수순을 밟아야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인상액은 누구도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이 배제된 채 대학본부의 일방적 방침으로 책정된 등록금은 누구에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인 교육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대학본부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의 몸짓이 필요합니다. 누구하나 침해받거나 제한받지 않아야 할 것이 교육이며, 권리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납부는 부당하게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납부거부의 의사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있어 학우들의 참여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납부는 수년간 동덕여대, 중앙대, 고려대 등 전국대학에서 재단비리에 대한 학우들의 집단 문제제기와 학원정상화를 위한 방법이었으며, 부당하게 인상된 등록금에 대한 동결 혹은 반환을 위한 강위력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전남대학생연대회의(준) ‘아름다운 저항’은 대학 본부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본부 앞 천막농성을 2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우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매년 12월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과 이에 맞서는 투쟁, 전남대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자식들의 학자금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에도 자식만큼은 대학교육 시켜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네 아버지,어머니입니다.
또한 가계 부담이 있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교육받고자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은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을 어둡게만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공부를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실업의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200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대출해야하는 학생들의 대출규모만 하더라도 8천억이며, 대출인원이 3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적금융자본에 의한 학자금 대출까지 더 한다면 현재 10%가 넘는 대학인이 교육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살이 넘도록 대학 등록금을 갚아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제 불황과 장기적인 실업(청년실업),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감소와 빈곤화 현상으로 인해 민중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도 없이 오르는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는 민중들의 하여금 더욱더 교육에서 멀어지게 하고, 최소한의 교육권도 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해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교육을 부정하고, 오히려 돈이 없는 학문은 버려지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의료, 교육 등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민중들의 삶의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인 위기의 책임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부의 많고 적음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누려야 할 영역이기에 사회가 책임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은 존재하였습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 막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우리의 의지를 담는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교육은 결코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저지!
전남대학생연대회의(준) ‘아름다운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