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서 많은 투쟁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조합원이 사측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도청에서는 청사관리업무 용역화를 시도한 상태입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수진환경에서는 여전히 투쟁중입니다.

아래는 관련한 기자회견문들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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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폭력만행 규탄,용역전환중단,도지사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라남도청은,
폭력만행 사과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용역전환 즉각 중단하라!
약속외면 비정규직학살 박준영 지사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전라남도청(이하 도청)은 80년 5월 광주항쟁의 중심이었고 이 사회의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도청에 각종 차별과 괄시 속에서 저임금을 강요당하며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지난 1월 도청의 청사관리업무를 맡아보던 비정규직(상용직)노동자들이 1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과 그럼에도 채 7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겪는 차별과 멸시 등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내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2.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단체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인 박준영 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도청 담당 직원들을 위해 성실히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고, 수차례에 걸쳐 교섭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청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말바꾸기, 합의번복 등 무성의와 교섭 회피로 일관해왔다.

3. 지난 4월 양자 간에 어렵게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고, 단체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조조정 등 조합원들의 신분상의 어떠한 변화도 없도록 하겠다는데 합의를 했다. 더구나 작년 7월에는 박준영 도지사가 직접 도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사 이전 시 현재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4. 그러나 도청은 6월 23일 도청홈페이지를 통해 청사관리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도청은, 차별과 억울함 속에서도 도지사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수십년동안 일해 온 도청에 대한 정으로 참아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단 한 마디 논의조차 없이 전원해고 시키겠다는 용역전환을 발표했다. 도청은 해고로 목숨 줄이 끊기게 될 노동자들조차도 모르게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용역전환을 진행해 온 것이다.

5. 도청의 청사관리업무 용역전환은, 그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용역전환은 온갖 차별과 설움을 견디며 뼈 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죽이는 학살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받는 온갖 수당과 혜택에서 배제되어 늘 차별과 박탈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성실히 일해 왔다.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에 온갖 설움과 괄시도 다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내쫓겠다는 것인가. 특히 도청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먼저 들어온 남성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될 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순위에 밀려 여성차별과 비정규직차별의 설움을 겪어야만 했다.

6. 도청은 청사관리를 용역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용역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력 공급업체인 용역회사가 중간에 끼어 있어 노무관리비, 관리자 인건비, 용역회사 이윤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 만큼 더 들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 전문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력 공급업체에 불과한 용역회사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수시로 사람과 업체가 바뀌다보면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용역업체의 노동자는 중간에서 업체에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조차 민간위탁이나 용역전환 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청은 이미 실패한 사례를 들먹이면서 도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원 해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7. 이에 대해 7월 4일(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박준영 도지사와 교섭과 면담을 위해 도청을 방문했으나 도청은 청원경찰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도청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15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을 용역전환이란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도지사 얼굴 한 번 직접 보고 이 분통터지는 억울한 사연 얘기 한 번 해보겠다고 찾아간 노령의 노동자들을 무참히 길거리로 내팽겨 쳐버리는 폭력만행을 자행했다.

8. 이는 민주화의 상징이요 이 땅의 소외받고 억울한 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해 왔던 도청이,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차별과 설움 속에 살아온 비정규직노동자를 용역전환과 폭력만행으로 학살한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비정규직노동자의 학살정책을 자행하는 도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청은 7월 4일 용역전환 철회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가했던 폭력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도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학살하는 청사관리 용역전환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셋째, 도청은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박준영 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넷째, 도청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전사회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청사관리 용역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9.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길 바라며, 만일 위의 요구사항이 무시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라남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7. 5
민주노총/공공연맹/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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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주시는, 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양산하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간위탁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1988년 광주시가 설립하여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운동 등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센터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시설이다. 그러나 설립당시부터 시설운영이 민간에게 위탁되면서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운영으로 파행운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복지관 운영이 위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무시하고 지도감독을 외면해 복지관 운영의 병폐를 가중시켜왔다.

2. 복지관의 비민주적 파행운영에 대해 지난 2002년 사회복지 일선에 희생과 봉사로 참고 참아왔던 복지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장애인을 위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3. 그리고 2004년 복지관 운영의 수탁법인이 장애인총연합회로 바뀌었으나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위탁운영의 고질적인 병폐는 개선되지 않고 거듭되는 인사파행과 복지관 운영의 방향성 상실로 민주적 운영을 바라던 광주지역의 장애인의 바람마저 저버렸다. 그러던 차에 최근 복지관 명의의 금모으기가 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4. 그러나 복지관이름으로 금모으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복지관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시나 수탁법인 누구하나 나서서 속 시원한 해명과 답변, 사후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오히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으로 문제의 본질만 희석시키고 있을 뿐이다.

5. 문제의 근원은 광주시이다. 금모으기 행사는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아 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로 볼 수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광주시가 여전히 별다른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광주시의 재산인 복지관의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입금과 조성된 기금에 대한 사용은 수탁법인인 장애인총연합회로 되어있어 기금에 대한 명백한 유용과 횡령 의혹이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이마저도 눈을 감고 있다.

7. 복지관이름으로 진행된 금모으기 행사는 그동안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과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모장애인연합회의 보조금유용, 공동모금회의 성금유용의혹 등은 금모으기 행사와 마찬가지로 단지 소수의 기관과 단체만의 불법과 비리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8.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법인과 단체들은 시설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광주시와 지자체의 실적위주의 평가와 부족한 예산지원을 핑계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위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 수탁자의 부정비리마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왔다.

9. 결국 금번의 금모으기 행사의 그 동안 잘못된 민간위탁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포기한 채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바로 광주시의의 잘못된 사회복지정책과 이에 기생하여 시설운영을 진행해온 법인과 단체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10. 한편 2005년에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채 뚜렷한 지원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아 민간위탁제도의 문제는 점점 가중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파행과 불법․비리는 계속되고 그 결과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드러날 것이다.

11. 이에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금번 금모으기 행사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공개하고 그 책임을 밝혀 관련된 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광주시는 금모으기 행사를 비롯한 그 동안 복지관의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조사와 복지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광주시는 필연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제도를 철회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12.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광주시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길 바란다. 또한 우리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뜯어고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6. 24
민주노총/공공연맹/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