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지난 9월 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 행사장 한편에서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택시 6부제 쟁취,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 등을 주장하며 시가선전전을 진행하던 이들은, 박광태 시장이 노동자 시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대해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대다수 국민을 빈곤으로 내몰려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모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해고 노동자와의 작은 약속하나 지키지 않는 저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이라도 얻겠다며 설치는 꼴이 가관이다"라고 하는 등, 박광태 광주시장 및 현 정치권 일각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박광태 시장.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용역전환저지, 민간위탁철회, 생존권쟁취, 사회공공성강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박광태 시장의 잘못된 시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노동조합이 컨벤션센터 개관식 행사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던 것에는 해고자 복직 문제도 걸려있다. 현재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는 복직판정에도 불구, 여전히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광남위생)이 있는 상태. 이들이 해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박광태 시장이 추진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이미 사양산업으로 들어서고 있던 분뇨수거처리업에 박광태 시장이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면서 업체들간의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던 것. 해고자들은 2004년부터 복직 투쟁을 진행하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업체가 폐업하고 난 뒤여서 돌아갈 자리가 없는 상태다.
문제는 박광태 시장이 광남위생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해고생활로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박광태 시장의 복직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함께 투쟁을 진행한 시립예술단 해고자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광태 시장의 7차례의 복직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서 시립예술단 해고자들은 "7차례나 복직약속 해 놓고 아직까지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에 복직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7차례나 속았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박광태 시장의 약속 따위 기대하지 않고 투쟁으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일부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도 들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양산 중단해라!

그러나 이날 시위는 해고자 복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소위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은 시민의 행복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화, 민간위탁 등의 정책들이 해당 노동자의 삶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만들고 있어 노동자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광태 시장이 거듭된 복직 약속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라는 핑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맡아야 할 공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 용역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청, 서구청 등 지방자체들은 앞다투어 용역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다. 한 예로,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도청비정규직 분회 소속의 노동자들은 10여 년 간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 도청의 용역화 방침으로 인해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역전환을 막지 못한다면 현재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에서는, '쓰레기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한 이후 환경오염, 운영비리는 물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률위반이 만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서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다.

하루 12시간씩 7일 연속 근무(8부제).. 힘들어서 안되겠다. 6부제 실시하라!

한편, 시위에 참가한 민주택시 노동자들은 택시 6부제(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실시를 요구했다. 택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대다수 시도에서 6부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부제 변경은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은 부제 변경이 사업주의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민주택시 노동자들은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약 100일째 6부제 쟁취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9월 6일, 컨벤션센터 개관식 시위 외에도 많은 집회, 선전전을 전개했다. 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철회, 용역전환 저지 등을 요구하며, 아침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선전전을 시작으로, 시청 선전전, 김대중 컨벤션센터 시위, 서구청 집회, 도청 집회, 무등파크호텔 앞 선전전 등 바쁜 일정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