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 각 주체간 협약이 체결됐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문 체결식에는 한명숙 총리를비롯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이선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지관 스님,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멤버가 대부분참석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이해를 달리하는 각계가 합의문을 이끌어낸 합의정신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출발은 작지만 큰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주체별 실천계획도 담고 있다.
연석회의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논의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연석회의 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으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의 반대로 합의문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특히 연석회의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 등 3대 원칙 하에 정치권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사회협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보고 ▲정부지출의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확보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 논의 등 4대 원칙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다.(서울=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6. 06.21. 08:24
6월20일 발표된 사회협약문은 자료실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