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규모 축소 후 1년 연장으로 가닥

23일 국무회의 상정.. 파병반대국민행동, 28일 한미공동 반전행동 예정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10월22일 11시00분

이라크에 파병 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내 놓기로 했던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축소해, 철군 시기를 당초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말로 1년을 늦추는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를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23일 오후 늦어도 24일까지는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해외 파병 한국군에 대한 철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현재의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파병기간을 연장함으로 '단계적 철군 방안' 했다는 명분도 잡고, 한미 동맹의 '실리'도 취하겠는 의도로 해석되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 보다 '동맹국'과의 약속에 무게 실은 결과

지난 9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파병 연장 협조를 요청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 말을 놓고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대 병력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6일에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이라크로 떠났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었다. 이들의 출병은 내년까지의 주둔을 염두해 둔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부시 대통령의 공개적인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요구 요청을 수락하고, 특히 한미FTA,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한미동맹의 위해 파병을 연장하면서도, 병력 규모를 절반 규모로 줄여 ‘올해 내 철군’을 주장하는 단위들에게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파병군 철군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이나,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파병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며 각계인사 368명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28일 '자이툰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해 '파병연장 반대'의 기세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철군을 주장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18일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유전개발권과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종인 의원은 "파병3위국인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3297건의 경제재건사업 수주계약에서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수주계약의 대부분은 미국, 영국 등 외국기업이 독식했다"고 밝히며,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김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