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정부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인 뱃길복원 운하건설사업을
생태계 복원사업인 것처럼 현혹하지 말고 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
새정부 출범이후 국토해양부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을 밀실 추진으로 논란이 되자 총선 직전 해체 했었다. 그러나 선거후 ‘운하사업 준비단’으로 부활시켜 가동시키고 있음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여론이 거센 것이 ‘운하’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라며 원래의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을 수정하여 낙동강과 영산강 뱃길 정비 사업부터 시작하고 각 뱃길 즉 운하를 있는 사업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향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기엔 국민들이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단지 용어 때문이라는 말인가? 같은 사업을 두고 운하는 반대하고 뱃길복원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할 것이라는 것인가? 이수 치수를 염두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운하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동의 해줄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국민의 80%가 운하사업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현정부는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을 군중심리내지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반대여론이라며 폄하해 왔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을 정비해 한강처럼 만들고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의도는 기존 운하구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운하구상이 애초부터 타당성이 없었음을 정부가 시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운하추진측이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대여론에 밀려 이제 와서는 운하를 마치 물류가 아닌 강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위한 일환의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운하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하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뱃길복원, 수로잇기 사업이라고 운운하며 운하추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쪼개어 낙동강, 영산강 정비 사업을 통해 옛 뱃길을 복원하고 여론 추이를 보며 물길을 이어 운하를 건설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자치단체장들의 운하추진 의지 발표 등 자치단체를 부추기고 있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뱃길복원은 옛 강으로의 회복 내지는 생태계 회생에 대한 염두가 아닌 배를 운항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대규모 준설에 따른 하천생태계 파괴 등 애초 운하를 반대했던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결국은 뱃길복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하인 것이다.
이미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이 수질개선이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함을 2000년 용역을 통해 전라남도가 공식 확인한바 있다.
마치 뱃길복원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을 회생시키는 대안인 것처럼 운하를 포장하며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인 뱃길복원 운하건설사업을 생태계 복원사업인 것처럼 현혹하지 말고 운하계획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의 운하사업 준비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현재 거대 건설사들이 정부와의 교감아래 사업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바 정부는 운하사업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 방침을 철회하고 건설사들의 운하 타당성 용역 연구 등을 중단 시켜야 할 것이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200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