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암울하네요--;


[이슈＆현장] '여의도 면적의 1.5배' 갯벌이 사라진다
정부, 갯벌매립계획 23건 승인 논란20080812002258

갯벌 보존 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갯벌 매립계획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갯벌 면적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과 환경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갯벌 매립계획 승인은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적 습지 축제인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3건의 연안습지(갯벌) 매립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된 면적은 총 1206만5617㎡로 서울 여의도 면적(840만㎡)의 약 1.5배에 달한다. 매립계획 면적의 약 80%는 조선소가 들어서는 부지다. 매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양평가를 거치면 갯벌에는 조선소와 항만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매립계획이 승인된 갯벌 대부분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어업 생산성도 높다. 이번에 승인된 매립계획 중 최대 규모인 경남 하동군 갈사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어족자원이 풍부해 조류의 훌륭한 서식처인 까닭에 국제적으로도 주요한 습지로 손꼽힌다. 환경단체는 섬진강의 유일한 하구인 갈사 갯벌이 매립될 경우 갯벌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해수면 상승과 상수도 취수 문제, 주변 농업 피폐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압해도 갯벌도 생태적 가치는 물론이고 2007년 문화유적 지표조사 당시 유물산포지 9개소, 지석묘(고인돌) 1개소를 비롯한 총 13개소의 유적이 조사된 바 있어 문화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보호지역 지정이 검토되기도 했던 갈사 갯벌과 압해도 갯벌은 매립계획이 제기되긴 했지만 허용되진 않았었다.

그러나 개발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갯벌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갯벌을 겨냥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이러한 갯벌 매립계획은 정부가 2006년 제3차 해양환경보존계획을 발표하며 “더 이상 대규모의 갯벌 매립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6조4392억원을 투입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당시 이러한 정부 발표는 개발 위주였던 갯벌정책이 해양생태환경 복원과 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습지를 보호하자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매립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안 습지인 갯벌은 내륙 습지와 함께 람사르협약의 보호 대상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지역 주민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배제된 채 매립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향후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김영래 신안군 압해조선소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와 정부가 갯벌 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갯벌 생태계 훼손도 문제지만 중복투자 논란도 일고 있다. 조선사업이 활황을 맞자 서남해안 지자체들이 조선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무분별한 갯벌 매립계획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하동 갈사 갯벌의 경우 인근 광양만과 여수만 공업용지의 여유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낭비라고 환경단체는 진단한다. 신안 압해도 역시 맞은편에 위치한 목포에서도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는다.

갯벌 면적은 이미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각종 연안 개발 사업으로 면적이 2005년 기준 2550㎢로 1987년(3203㎢)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연안과 해양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공간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갯벌이 사라지면 해양생태계가 단절되고 수산자원 서식지가 크게 줄어 어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신동혁 박사는 “우리나라의 갯벌 보전 정책은 개발논리에 밀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토 이용 현황이나 경제활동 사정상 갯벌을 매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갯벌 매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의 일부를 자연갯벌 형성을 촉진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갯벌은 어패류의 산란지 및 생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기능,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피해 완충 역할, 문화·관광적인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이라며 “갯벌 매립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번 사라진 갯벌은 다시 만들어지는데 수백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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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계획이 확정된 갯벌
번

호 지구명 신청위치 신청면적(㎡)
1 수산항 강원 영양군 손양면 수산리 7410
2 송도 경북 포항시 송도·해도·환여동 일원 6만7654
3 동촌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5만700
4 신고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564
5 부산북항 부산 북항 69만9497
6 눌차만 부산 강서구 성북·동선·눌차동 124만5000
7 남문 경남 진해시 남문동 7만6510
8 진해국가산단(5공구) 경남 진해시 명동 10만225
9 진해국가산단 경남 진해시 원포·죽곡동 40만787
10 안정일반산단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92만804
11 덕포일반산단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810만
12 남해일반산단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중현·노구리 99만9000
13 갈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317만4000
14 태인 전남 광양시 태인동 8576
15 초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2만9519
16 도양일반산단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98만3913
17 암해 전남 신안군 암해면 가룡·신장리 223만2000
18 송석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1만1303
19 영목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8161
20 마검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1만2088
21 채석포 충남 태안구 근흥면 도황리 4612
22 대산항 충남 서산시 대산읍(대산항) 210만000
23 난지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8294
계 23건 1206만5617
자료:국토해양부


기사입력 2008.08.12 (화) 18:56, 최종수정 2008.08.12 (화)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