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차 광주에 방문하는 기에
12월 4일 11시 YMCA무진관에서영산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을 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차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기공식 참석과 함께 호남 지역민을 만나 4대강사업, 세종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운운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내용이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정치적인 무조건 반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폄훼하고, 왜곡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홍보가 부족해서라며 거짓으로 4대강사업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울산 태화강, 서울 한강, 청계천, 시화호 사례 그리고 홍수피해, 물부족 사례 모두가 왜곡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역사와 시간을 거스르며,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산강 역시, 영산강을 살리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대안과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과 보건설이 영산강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억지 주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생태계를 파괴합니다.
4대강 중 영산강 수질이 최악인 이유는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과학적 이유 때문에 준설과 보는 지양하겠다는 환경부, 국토부의 이전 입장은 어디로 가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제2, 제3의 하구둑을 영산강에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영산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전남에서 가뭄과 물부족은 산골지역, 도서지역, 연안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걱정 없는 영산강본류에 물을 가두어 물부족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사업지 인근의 지하수문제, 홍수문제, 주민의 생명안전문제만 키웁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홍수위험을 키웁니다.
영산강유역에서 상습적인 홍수해, 재해는 지천과, 지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98%가 완료된 영산강본류에 보를 만들고 준설하여 물을 채우겠다는 것은 홍수위험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으로 지역이 발전되지도,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현 영산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2000년 타당성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이 결과를 뒤집을 근거도 없거니와 정작 지역발전의 한 동력이었던 농민들이 보건설, 영산강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공사5일전에야 토지수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온 정부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영산강은 영산강답게 지키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강바닥을 도려내고 보를 만들어 영산강 대부분의 구간을 사시사철 수심 5m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만입니다. 영산강을 청계천처럼 만들고, 한강처럼 유람선 화물선을 다니게 한다고 영산강과 지역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산강은 영산강으로 살리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막힌 하구둑을 개선하여 본래대로 바닷물이 들고 나게 하고, 본래대로 지천을 살리고, 본래대로 오염원을 줄이고, 본래대로 지역민이 강에 기대어 살게 하는 것이 영산강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진실로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바란다면 지금의 4대강사업을 철회하고 지역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산강과 4대강을 파괴할 준설과 보 건설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서는 안됩니다. 향후 4대강사업이 빚잔치가 되어 국민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는 우려를 분명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2009. 12. 04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