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에 직면한 민중운동이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지점은 노무현에 대한 입장입니다. 비정규직투쟁이 있고 반전
투쟁이 있지만, 현재의 사태를 맞이하여 노무현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유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대중들의
결집을 상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한 최대한의
공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들을 갈라놓을지도 모르는 쟁점을
일단은 회피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의 부재는 사실상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향후 총선정국에서
민중운동이 설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입니다.
우리가 개입해야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현재의 대중집회가 친노무현,노사모,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노무현정권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는 세력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정권과의 싸움이 됩니다. 정권은 현재의
대중집회가 한나라당반대, 노무현지지집회로만 귀결되기를
바라지 그 이상을 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권의 의도내에
대중투쟁을 가두고 관리하려는 것이지요. 급기야 오늘은
집회를 급지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또 다른 반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버릴 수
있는 정세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은 지속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반대입장을 말해야합니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중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해 폭로하고
민중운동내에서 그리고 결집된 대중들 속에서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노무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전략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