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3.3.33호

노무현 정권의 등장 어떻게 볼것인가 2

특집팀 |
3월호 특집은 지난 1·2월호에 이어 노무현 정권 등장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국민경선제에서 대선까지 노사모를 비롯한 소위 386세대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비판적 지식인(최장집을 중심으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현재 개혁적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NGO운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조언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예니, 장진범은 이들의 면면을 분석·폭로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과 동북아중심국가론은 신정부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후과를 여성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저출산으로 드러나고 있는 재생산의 위기를 여성노동력의 확충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 류미경은 공세적인 비판과 새로운 여성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훈은 동북아중심국가론에서 보이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자유구역법을 필두로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로 편입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이것은 결국 배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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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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