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0.3.3호

2000년 남북관계를 조망한다

임필수 | 한반도팀
***2000년 남북관계를 조망한다***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정부와 각종의 언론·매체들은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묻는 프로그램들을 분주하게 준비하였다. 이 행사들에서 많은 이들이 새천년의 첫번째 소망으로 꼽은 것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정부와 언론·매체들이 기획한 새천년 행사에서 남발된 말들, 예컨대 '인류의 평화와 번영', '민족의 통일' 등과 같은 말들에서 그 진실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난 세기와 역사에 대한 어떠한 의미있는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막연한 말잔치와 화려한 불꽃놀이로 그것을 대신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준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쟁 50주년 행사는 국방부 주축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이를테면 전쟁교훈계승, 기념조형물 건립, 참전용사 명예선양, 전후세대 호국안보 의식 고취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역시,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통일의 상과 경로를 마련해나가는 작업이 지난 50여 년간 구축되어온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물질화된 질서들을 해체하고 역사인식의 틀을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아니라면, 새천년 행사의 막연한 구호들 그리고 관성적인 한국전쟁 기념행사는 여기에 어떤 측면의 도움도 주지 못할 게 분명하다.

사회진보연대 편집실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연속기획(3회)을 마련하였다. 먼저 1980년대 후반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된 북미간의 대화와 갈등, 협상의 과정 그리고 그 최근 미국측의 결과물로서, 이른바 페리보고서를 살펴보면서 갈등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시기동안 이러한 갈등이 구축되어 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반도의 갈등을 과잉결정해 온 미국의 군사전략의 성립과 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의 종결의 상징으로 이야기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평화체제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

① 페리보고서와 북미협상, 의미와 전망
② 미국의 동아시아 정치군사전략의 역사와 미래
③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체제의 구상
주제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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