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0.8-9.8호

하반기 정세전망과 민중운동의 과제

편집실 | 사회진보연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폐업·재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경찰투입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인 SOFA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조항 신설하라는, 그리고 매향리 미군국제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투쟁은 반미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관료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개각직전이란 시기적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성 초청으로 출국하여 임시국회에 불참한 세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단 1표의 조각표라도 모아서 날치기까지 감안하여 정권장악력을 높여보려던 김대중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전 국정운영능력을 상실했다는 표제를 1면 주요기사로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 자체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미있는 지적이다. "국민의 정부에 레임덕은 없다"는 한광옥 비서실장의 강변은 현 정권의 오늘을 정확히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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