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7.11-12.79호
첨부파일
79_대안세계화_1.26제안서.hwp

[별첨자료]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만서, 다른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전 세계 민중의 공동행동 <1.26 세계 행동의 날>을 함께 조직합시다!

1.26 세계 행동의 날 제안서

제안단위 |
IMF 위기 10년,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의 확대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줄 이은 기업도산…. 10년 전 일입니다. 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해법은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IMF가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사회에 전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며 사회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부는 노동법 개악하고 한·미 FTA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군사세계화에 동참하여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배 세력이 내놓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위기를 심화화고 있습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은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착취 강화, 온갖 부정과 비리를 발판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리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된 반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에 나선 민중들은 '경제 발전의 적'으로 내몰려 극악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확대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착취와 폭력적인 단속추방으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동원해 전 세계 농업을 장악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국적 농기업에 한국의 농업을 내맡기면서 농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윤의 논리 앞에 주거, 교육, 식량, 물, 에너지, 의료에 대한 민중의 권리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한, 바닥 생존을 강요당하는 민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민중의 힘으로!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오늘날 민중들이 처한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 맞선 민중들의 다양한 운동이 새롭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일터를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듯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해고위협과 극심한 착취와 탄압의 현실을 폭로하며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서 단결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노동, 가내노동, 재생산노동, 비공식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노동력 재생산, 양육과 노인부양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별분업·성차별 이데올로기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혈안이 된 WTO에 맞서는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할 때 농민의 생존권, 민중의 식량주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농민들은 칸쿤·홍콩에서 벌어진 시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나서 투쟁하면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할 때 노동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종식과 파병 한국군의 철군을 위한 투쟁,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 평화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전 사회적인 빈곤의 확산과 함께 철거민·노점상으로 대표되던 빈민운동은 기본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반 빈곤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협정부터 한·미 FTA/한·EU FTA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모든 권리를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 심화한 민중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 속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회운동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행동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거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고, 그 이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기구들의 회합을 겨냥한 대규모 국제 시위는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세계화의 위기가 더욱 분명해지는 가운데 새롭게 출현한 대중적 행동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침체된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에 힘을 얻어 2001년 탄생한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운동들이 결집하여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토론하고, 논쟁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을 함께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촉발시키는 한 편, 2003년 2·15 국제반전공동행동과 칸쿤 WTO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시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되도록 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 국제주의·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자율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에는 다보스포럼 기간에 맞추어 1월 26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수천의 조직과 개인이 연명했으며,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미주사회동맹, 유럽사회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들 또한 1월 26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6 세계 행동의 날>을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고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확인합시다. 2007년 대선에서,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추동해온 '개혁세력'을 심판하겠다며 보수세력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망에 빠진 민중들을 '무능한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선동으로 기만하며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뒤로하고 민중을 기만하며 등장할 새 정권을 향해,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모여 초국적 금융자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전 세계 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것,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을 지속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인류가 선택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떠들어 댈 세계적인 지배 엘리트들을 향해, 대안은 오로지 민중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선언합시다. 1월 26일을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차별을 깨부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연대하는 날로 만들어 냅시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2007.11.30 현재)
주제어
평화 국제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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