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8.7-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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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숨은 빈곤 찾기"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민생파탄 빈곤확산 이명박을 규탄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촛불이 50일 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촛불은 위험한 먹거리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지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교육 시장화을 강행하고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개발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촛불의 저항을 많은 사람들이 21년 전 87년 민주화항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쳤던 87년 민주화항쟁의 저변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노동자민중이 있었듯, 촛불의 물결의 주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 배후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배후라고 화답했듯이, 입시경쟁에 찌들어가는 청소년,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장시간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해도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바로 촛불을 하나둘씩 켜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발한다

사회양극화 시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확대, 정부와 정치권들은 앞 다투어 민중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라고, 경제성장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무려 8.5배에 달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도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절반에 달하고 집 부자 상위 10위는 1,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정규직 60%,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00만. 금융피해자 700만. 이런 암담한 수치들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통계 수치조차도 이러한데 실제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한국사회의 빈곤은 점점 심화, 확대되고, 빈곤층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이웃과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2005년 7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삶의 문화는 점점 고소비화 되고 있지만 생계형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돈이 없어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촛불로 지새다 화재로 죽는 비상식적인 사연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무리 노동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해결을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담론과 정책은 난무했지만 실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없었고, 그들의 말 속에서 빈민 당사자의 요구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양극화라 칭하면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우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여러 복지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실제로 빈곤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리, 은폐했고 빈곤을 구조적으로 심화, 확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빈곤계층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폭력과 차별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은 “숨은 빈곤 찾기”라는 이름으로 빈곤을 확산하는 정책과 도시개발로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 삶의 요구를 권리로서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진행해온 빈민현장활동을 넘어 빈곤철폐를 위한 대안적 요구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로서 올해 빈활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첫째, 턱없이 낮은 빈곤선(=최저생계비)이 한국사회의 빈곤을 은폐,·축소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밝혀내고 재인식하고자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생계비 지원으로 수급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빈곤선을 낮춰서 빈곤문제를 은폐하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우리 삶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둘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디자인 서울’ 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되는 서울시의 빈민탄압을 규탄하고, 성장주의와 개발주의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를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바꿔나가기 위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등 도시빈민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이라는 담론 속에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되어 그 본질이 숨겨진 채 확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사회적 일자리, 노동빈곤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와 노동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저임금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연계복지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빈곤에 고통 받는 민중들과 연대하는 빈곤철폐현장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주제어
빈민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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