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9.3-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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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조합과 세계경제위기

비센트 파나마 알바 | 푸에르토리코인의 권리를 위한 전국회의/북미노동자국제조합번역 : 최윤정, 정책위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노조 상층부에서는 양 노총 재통합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단일노총을 만들어 상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전역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일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층 조합원들도 이러한 정황이나 함의를 거의 모른다.
미국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지에 의존해왔다. 사실 노동자의 지지는 모든 연방, 주, 지역 선거에서 대개 당연하게 여겨진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과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대통령 선거출마 지원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4억 5천 여 달러의 기금을 투자하여 버락 오바마를 당선시켰다. 양 노총과 산하 노조들은 24개 주에 걸쳐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캠페인에 25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였다. 조합원들은 전화 연락을 통해 1,300만 투표자들을 조직했다.
인수 기간 동안과 취임 이후 버락 오바마 후임 정부는 정치 의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및 세계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팀을 꾸렸다. 다시 한 번 닥쳐올지 모르는 대불황에서 미국을 구해낼 계획을 고안하는 것은 금융계 및 산업계 “지도인사”들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자리는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가게나 상가에서 소매업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수백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독재를 향해 발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치의제를 결정짓고 있는 것은 오직 월스트리트, 은행, 거대 자동차기업과 부동산업체의 목소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고 또 상충되는 이해를 가질 때가 많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 건강보험, 연금, 작업장 안전, 고용 안정과 존엄성을 희생시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혹은 무대응,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처절한 상황은 최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노동자운동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성장하던 보수주의 세력은 1981년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후 8년 동안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선 지 몇 개월 후 항공교통관제사노동조합(PATCO)은 파업에 돌입하여 전 세계 항공을 마비시키고 미국 내 항공 운송을 중단시켰다.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낮아지고 다른 노동조합의 연대도 사그러들자 레이건 정부는 PATCO에 치명타를 날렸다. 레이건 정부는 2기에 걸친 임기 동안 노동법과 안전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의 친 기업적 마인드를 포함한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원만했던 정부와 노동자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분열하여 내리막길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에 포섭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노동조합은 수동적인 파트너로서 민주당과 ‘정략결혼’과 같은 관계를 맺었는데 노동조합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관계였다.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공화당의 보수적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겨졌던 클린턴 정부는 그러나 공화당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클린턴 임기 이후 “자유 무역” 정책이 시행되고 나프타(NAFTA)가 통과되었다. 이로써 미국 기업들은 제3세계로 대대적으로 이동했고 국내에서는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다른 “사회정의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점점 자기 잇속만 차리는 거대한 관료집단이 되어갔다. 클린턴 집권 동안 노동조합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운동 내부적으로 북미규모 노조들과 그에 가맹된 지역지부들은 운동성과 연대의 원칙을 포기하고 미국 특유의 기업적 관행을 재빠르게 수용했다. 노동자 연대는 부패, 경쟁, 횡령으로 대체되었고 노조 관료 내에는 부와 권력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거되지 못한 채 노조 내의 주된 경향으로 남았다.

노조의 위계 내의 끓어오르는 불화는 2005년 AFL-CIO의 분할을 가져왔다. 갈등의 중심에는 노총 관료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태도가 있었다. 그것은 AFL-CIO의 조직율이 민간부문 노동자의 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다는 사실과 북미규모 노조들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우선적 과제로 삼고자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AFL-CIO가 분할되면서 승리혁신동맹이 창립되었는데 이들의 목적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소속 노조들과 함께 힘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승리혁신동맹의 평조합원과 소속 노조들의 좋은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별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기업적이고 관료적인 욕심이 이 계획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노골적인 예는 아마 승리혁신동맹에 가입된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서비스노조국제연맹(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의 예일 것이다. 앤디 스턴이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비스노조국제연맹은 내부적으로 가맹 지역노조의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진통을 겪었다.
남캘리포니아의 6434번 지역지부의 위원장인 타이런 프리만은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60만 달러 규모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부에서 그의 장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포함한 노조간부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댓가로 매달 8,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사퇴하였다. 프리만은 또한 하와이에서의 그의 결혼식을 위해 노조 기금에서 8,000달러를 썼다.
프리만 집행부의 사무총장이었다가 앤디 스턴의 추천으로 SEIU 미시건 지부 보건의료지회장을 맡았던 릭만 잭슨은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다. 잭슨은 미시건으로 옮긴 후에도 프리만의 캘리포니아 지역지부에서 추가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출당했다. 또한 잭슨은 노조에서 만든 주택 공급단체에서 매달 2,500달러의 월세를 받았다. 그의 퇴출 이후 앤디 스턴은 잭슨에게 캐나다의 SEIU 관련 단체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SEIU 관료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미국 내 지도력은 노조 내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을 희석시켰다. 1월 말 SEIU는 캘리포니아의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노조(United Health Care Workers, U.H.W.) 지역지부를 장악했다. UHW는 SEIU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풀뿌리 운동 지부였다. 이 지부는 민주노조의 모범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샐 로셀리 지부장은 65,000명의 간호조무사 조합원들을 강제로 다른 지부로 편재하려는 것에 맞서, 그리고 다른 조직 전략에 맞서 SEIU 지도부에 대항했다.
SEIU의 이러한 관행은 미국 내 노동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인 푸에르토리코에서 SEIU는 3년 이상 고용계약서가 없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에서 정부의 편에 섰다. 2008년 초 푸에르토리코 교사노조(the Federation de Maestros de Puerto Rico, F.M.P.R.)은 막다른 골목 끝에 파업을 결행했다. SEIU는 그 뒤에서 아세베도 빌라 푸에르토리코 지사와 협상하여 교사노조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SEIU는 노조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사와 그의 정당에게 주었다. 그 목적은 몇 년 전 여당에 의해 만들어진 SEIU 산하의 교사 노조를 교사들의 유일한 교섭 기구로 만들고 노동 분쟁을 교사들에게 불리한 협약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푸에르토리코의 법원이 교사노조를 불법화하자 SEIU는 이 노조의 조합원들을 흡수하고자 했다. 이에 2008년 10월 푸에르토리코의 교사들은 SEIU에 의한 교사노조의 장악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한편 부정부패로 기소당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아세베도 빌라 지사는 11월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SEIU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승리혁신동맹의 묵인에 의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왔던 앤디 스턴이 오바마 정부에 의해 노동부 장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노동자 조직의 주된 전략은 오바마가 그의 임기 첫 달에 노동자자유선택법 (Emplolyment Free Choice Act, E.F.C.A)에 서명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고용계약서를 받는 과정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기대만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현재 노조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작업장 내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30%의 노동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기업주가 반(反) 노조 전문가를 고용하여 노동자들을 움직이기도 하는 등 작업장 내에서 유세를 할 수 있는 반면 노조는 작업장 외에서만 선거유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자유선택법이 통과되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사업장 내 고용된 노동자 대부분이 위임장에 서명할 경우 노조를 독자적인 교섭 기구로 승인해준다. (즉, 노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나 90일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 전 상원의원이었을 당시 노동자자유선택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자유선택법은 선거유세 당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 법이 노동계 외부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심한 경기침체/불황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일 때 이 법안이 오바마 정부의 의제로 올라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역사상 최대위기에 처한 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 노동자자유선택법은 만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이 곤경에 대한 해답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리혁신동맹은 지금까지 “두고 보자”는 태도로 노동자자유선택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의회 로비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국면에서 노동자 조직의 태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 정치적 행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조직노동자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정치의제를 결정하는 관행에서 이어진 것이다.

미국인들은 과거 누렸던 생활수준을 앞으로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생계부양자가 한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 가족 내 모든 성원이 고용되어야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다. 2008년에만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뿐 아니라 건강 보험과 퇴직 연금이 손실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노동조합은 지금껏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불황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문했다. 정책 입안 주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누가 배부르고 누가 굶주릴지는 뻔하다.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사례로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A.W.)를 살펴본다면 경제위기 해결책의 고통을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노조는 노동자자유선택법을 노동법으로 입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전전을 조직하고 그것을 노동조합에 기꺼이 미래를 걸겠다는 수천만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 내 조합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미국 노동자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법안에 관한 평조합원 교육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한다면,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아우르는 미국의 전체 노동자 빈민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정치 담론을 지지한다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조가 대중 속에서 그러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조합원들을 결집시키고 미조직 대중들을 조직한다면 정치적 의사 결정상의 권력 관계는 바뀔 것이다.

정부, 금융, 기업계 거물들은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미국의 노동자운동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사례와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들은 1930년 대불황 이후 불평등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켰던 노동자운동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의 대응의 예를 살펴봐야 한다.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들은 미국 노동조합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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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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