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9.3-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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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벨렝 세계사회포럼 사회운동총회 선언문

경제위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

세계사회포럼 | 사회운동총회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대안이 긴요하다.

우리, 전 세계 사회운동은 아마존 벨렝에서 열린 8차 사회운동포럼을 계기로 한데 모였다. 포럼이 열린 아마존에서 민중들은 자연, 토지, 문화 강탈 시도에 맞서 오랫동안 저항해왔다. 이곳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과 토착민운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힘을 모아 자본주의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급진적인 사회적 투쟁의 결과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던 여러 정부가 물러났고, 경제의 핵심부문의 국유화나 민주적인 헌법 개혁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들은 강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이 정부들이 채택한 긍정적인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이들 정부를 거리를 두고 비판해오며 적절하게 대응해왔다. 이런 경험은 위기의 책임을 피억압 민중에게 전가하는 각국 정부, 기업, 은행의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전 세계 사회운동은 현재 역사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위기는 여러 면에서 인류에 재앙적이다. 식량, 금융, 경제, 기후, 에너지, 이주, 그리고 문명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으며, 국제질서와 정치구조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의 직접적인 결과다. 따라서 체제 내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모든 조치는 전략적 경제 부문, 공공 서비스, 자연자원과 에너지자원에 기초를 두면서 생명을 상품화하고 노동과 자연자원을 착취하는 한편 자원을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 이전하는 데 바탕을 둔 현 체계의 유지를 위해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존 체계는 착취, 경쟁, 집단적 이해의 훼손을 무릅쓴 사적 이익의 추구, 소수의 부유한 이들에 의한 막대한 부의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유혈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종교근본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사회운동의 범죄화를 강화한다. 현재의 위기를 배경으로 민중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민중의 권리에 대한 부정의 상징이다. 이 추악한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사회운동은 전 세계 민중의 억압에 맞선 모든 행동, 특히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을 열렬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에 맞서야 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자본주의 체계와 가부장적 지배를 철폐할 급진적인 대안의 구축을 향해 진전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에 입각한 민주적 참여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분리 불가능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시민권,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전망 하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긴급한 조치의 실행을 촉구하는 가장 대중적인 투쟁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은행 부문을 무상으로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감시되도록 한다.
-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식량주권과 에너지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 전쟁중단, 점령군 철수, 해외군사기지폐쇄
- 민중의 주권과 자율성, 자결권 인정
- 모두에게 토지, 영토, 노동,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
- 의사소통 수단, 지식에 대한 접근의 민주화

21세기 여성운동, 환경운동, 사회운동이 추진하는 사회적 해방의 과정은 사회를 생산수단, 소통과 서비스 수단의 자본주의적 지배로부터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즉 공적이고 협력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자산과 같이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소유형태를 지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대안은 반드시 여성해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류의 절반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평등한 권리를 바탕에 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토착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면서, 각자가 스스로, 다른 이들과, 전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 사회운동은 전 세계적 규모의 해방을 위한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투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풀뿌리부터 의식을 고양하고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의 결집을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운동의 결집을 지지함으로써 투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3월 28일~4월 4일: 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행동 주간
- 3월 20일 반-G20 공동행동
- 3월 30일 전쟁과 위기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를 위해 이스라엘 보이콧, 투자철수,
제재를 촉구하는 날
- 4월 4일 나토 60주년 즈음 시위

○ 1년 내내 다음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조직한다.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 4월 17일 식량주권의 날
- 5월 1일 세계 노동절
- 10월 12일 원주민의 날
- G8 정상회담(6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 기후 정상회의(12월 덴마크 코펜하겐)
- 미주정상회의(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위와 같은 요구와 투쟁 제안을 통해 우리는 급진적이고 해방지향적인 해법으로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2009년 2월 1일, 브라질 벨렝

주제어
경제 노동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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