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9.3-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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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현주소

류미경 | 정책위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그가 앞세운 공약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비정규직 차별도 없애겠다고 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죽 추진되어 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민생파탄은 이전 10년 동안 집권한 개혁세력의 무능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호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관적 희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취임 1주년이 되기 훨씬 전부터 분명히 드러났다. IMF 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한국경제는 경제개방도가 높아져 금융위기에 대단히 취약해졌다.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기초한 한국의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는 미국의 경제상황에 근본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세계적 위기의 여파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6%, 전년 동기 대비 -3.4%다. 국민소득은 1만 달러 대로 추락한 것으로 계산된다. 주요 실물지표를 비교해보면 경기하강 속도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반노동자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며 위기의 효과를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히 전가하고 있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커녕 노동자들이 나서서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누라고 한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내세워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사업장 수준에서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이 절실하다.
<사회운동> 3-4월호는 세계적 위기를 맞이한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밝히는 것과 이를 실행할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승호, 박하순, 이경수, 조희만이 참석한 <현 정세와 노동자운동> 좌담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이것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 지도부 보궐 선거, 한국진보연대 가입 유예 이후의 민중연대운동, 최근 정당운동 등 노동자 운동 내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나누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단과 제언, 용산 참사의 원인과 투쟁방향,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결성 의미와 과제를 [제언]에 함께 실었다. [분석]에서는 금속노조의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을 살펴보고 금속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글과,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노동권 후퇴와 가족 내 의무 강화라는 이중적 고통을 안겨줄 것임을 분석하고 여성노동자가 경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는 글을 실었다. 세계적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제적인 운동의 흐름을 주목하고 세계적인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연대의 기운을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다. 2009년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노동자운동이 어떤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로 결의했는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진단하는 글을 [기획]으로 묶었다. 오바마 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전망하는 글도 주목하길 바란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실제 상황이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은 더욱 극악해 질 것이다. 노동자 민중 운동이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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