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12.7-8.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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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모색,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강화가 동반되지 않는 정당정치로의 집중은 이미 실패한 미래다

이현대 | 운영위원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는 비단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 전반의 도덕적, 운동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통합진보당의 출범,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실패와 새누리당의 승리,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폭력을 수반한 첨예한 갈등은 두 개의 커다란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등 지배세력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이념, 색깔공세를 야기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에게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혹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절박함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후자는 논의와 모색의 수준을 여전히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민주노총 중집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 철회’ 입장이 말해주듯이 민주노총 주류세력 세력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의 다수 세력들은 혁신비대위, 즉 비당권파들의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그렇다면 우리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당권파들의 시각으로, 이는 이번 사태를 정치이념을 둘러싼 당내 분쟁의 문제로 규정한다. 부정선거와 같은 도덕적 문제는 당권경쟁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주파(즉 당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비당권파 세력 간의 당권 경쟁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자주파를 제거하기 위한 유시민, 심상정 류의 공작설로 이어진다. 둘째는 비당권파들의 시각으로, 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비당권파가 당권파를 제어하고 통진당을 혁신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바라본다. 셋째는 통합진보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최종적 실패를 상징한다는 시각으로, 그 동안 노동자를 돈 내고 표 찍는 동원대상으로 취급해온 정치적 대리주의, 국회의원 당선에만 목매는 선거주의/의회주의 등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누적된 문제가 무리한 자기 정파의 국회의원 확보 경쟁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당권파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당권파는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의 무원칙한 통합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세력이다. 당권파는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이념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렸고, 국참당과의 통합을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국참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이 원칙 있는 운동집단인양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대중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당권파는 지배세력과 제도정당정치 시스템을 얕잡아 보고 운동의 가치와 원칙을 가볍게 여겨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 입장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여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을 일차 부결시켰다가 이후 통합에 찬성했거나, 통합 이후 현실론을 내세워 통진당을 지지한 세력들(비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상층부의 다수 세력)의 태도이다. 비당권파들은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국참당 세력과의 공조를 통해 통진당의 이념과 내용을 더욱 자유주의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최근 ‘애국가’ 논란이나 통진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정립, 재벌해체론 재검토 등의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통진당을 더욱 탈운동화, 자유주의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입장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향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과 경로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최종적 파산 선고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의 결성과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후보 출마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자. 일단 민주노동당의 출범 과정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혁하겠다는 이념과 전략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의 1996-1997년 총파업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 국회의원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을 의회주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민주노동당의 출범을 비판하는 일각의 입장도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양당구조가 고착화된 한국사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초기 당직/공직 겸직 금지를 포함하여 당의 의회주의, 선거중심 정당화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지역과 현장의 투쟁에서 각 지역 당 조직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운동적 성격이 축소된 반면 의회주의적 노선은 강화되어 왔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 당선을 계기로 당의 선거주의, 의회주의 문제,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집단 주소 이전 등 소위 ‘자주파’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독점, 노선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로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지원 획득(세액공제, 득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당의 인력과 재정이 의정지원에 심하게 편중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소위 ‘좋았던 시절’에 신자유주의에 맞선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지 못하고,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의 확장을 위한 운동 전략을 방기했던 것이다.
특히 2007년 분당 이후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양당의 경쟁구도로 인해 선거주의, 의회주의 경향이 더욱 확대되었고, 양당에 대한 노동현장의 비판적 여론 또한 확대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2012년 총대선에서의 반MB 야권연대를 겨냥한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계획은 양당의 갈등만 확대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민주노동당의 ‘묻지마 반MB 야권연대’ 선거방침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방조와 지원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통해 통진당 출범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통진당 내부의 국회의원 자리와 당권을 둘러싼 과열경쟁, 부정선거 사태로 인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 전체가 전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번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비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향후 당권파-비당권파의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구조, 검찰경찰을 동원한 공안탄압, 조중동을 포함한 지배세력의 색깔공세 속에서 통진당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자신의 이념과 노선을 더욱 자유주의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통진당을 민주당화시킨다고 비판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다는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말이 좋아 선거연합이지 온 국민의 지탄거리로 전락한 통진당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민주노동당 활동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으로 그들을 지지, 묵인해온 것이 현재의 통진당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개척해야 한다.


민주노총, 철저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진보정당 운동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에서 벗어나 의회주의로 경도된 데에는 민주노총의 책임이 크다. 민주노동당을 탄생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국회의원 배출’과 ‘정당을 통한 입법사업’에만 국한하면서 조합원들을 돈 내고 표 찍는 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현장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학습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확대하는 노조다운 정치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대중적 투쟁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다 보니, 진보정당들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벗어나 원내정당으로 변모해가는 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못지않게 부정경선 논란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통합진보당 지지에 반대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제기를 철저히 묵살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하여 우경화된 집권전략으로 경도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지, 지원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된 노선에 맞춰 반MB 야권연대를 제1의 총선방침으로 결정했다.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킨 것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유회되면서 ‘정치방침’과 함께 별도의 안건으로 토론하기로 했던 ‘총선방침’ 건에 대해 토론하지 못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총선방침’ 건을 중집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직후 개최된 중집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중집위원의 항의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 ARS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집중투표 정당’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게다가 당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상당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는 참여하지 않은 채, 통진당을 지지하는 ‘조사에 응하고 싶은 산별과 조합원’의 명단을 받아서, 그것도 약 22만 조합원 중 2만 3천여 명이 응답한 결과만으로 조직의 방침을 결정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이 조사를 대행한 업체(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였으며 민주노총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침마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대의기구를 무력화하면서 여론조사로, 그것도 전체 조합원의 5%에 불과한 응답률로 조직의 중요 방침을 결정하여 민주노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411 총선은 민주노총이 제1의 방침으로 삼았던 야권연대의 실패와 새누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제는 실종되었고, 전략지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진보정당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의 선거구 협상으로 13석을 얻었지만, 곧바로 부정선거 논란과 당내 폭력사태 등으로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 운동을 평가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의식 수준에 대한 진단과 평가나, 이념적 수준에서든 조직적 수준에서든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현 주소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관계(혹은 민주노총의 헤게모니) 수준에서, 그리고 분당(혹은 분열)의 제약에 빠진 진보정당 운동과 법제도의 제약에 빠진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라는 수준에서 외형적인 진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은 ①새롭게 제기되는 대중정당 운동의 상에 걸맞도록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대안적 상에도 걸맞도록) 임금, 고용 문제는 기업단위 노조에 맡기고 ‘복지’의제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운동을 재편하며, ②(통합)진보정당에 대한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 당원 가입, 현장당원 활동체계 구축, 100억 조성, 지도체계 참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의 경우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노동자 계급 내에 분할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별노조총연맹 차원에서 노조운동에 가장 중요한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투쟁전략, 노동자의 주체형성 전략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의 경우에도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린 진보정당 운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전략 없이 조합원을 정당의 자원으로 동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장 조합원을 정치의 주체, 투쟁의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적극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을 위한 구상 없는 조합원 동원 방식은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제2의 정치세력화 방침은 현 시기 정당운동의 목표를 ‘집권’(집권시대 노동운동)으로 상정하고, 당의 집권을 위해 산별노조 운동을 개조하자는 본말이 전도된 구상이다. 현재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력, 사회적 영향력의 취약함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재건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마저 포기한 당 운동에 대한 의존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는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운동성을 상실한 사이비 진보정당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권파에 대한 비난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가 선언되어야 한다. ‘조건부지지 철회’라는 모호한 기대를 접고,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총파업 전선 구축과 민주노총의 전면적 혁신에 착수해야 하며, ‘민주노조 답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다양한 모색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 입장이 보여주듯이 민주노총 집행부와 산별노조연맹 대표자 다수는 통합진보당의 혁신비대위가 중앙위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고 일정하게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선거에서 구 당권파와 손잡은 강병기 후보가 당선되거나 혹은 당선되지는 않더라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제명되지 않고 일정한 세력을 과시하는 상황이 되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신승철 전 사무총장,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노동포럼을 결성하여 민주노총의 재편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구 당권파를 비판하면서 통합진보당 내부의 혁신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개조와 혁신 가능성에 회의적이고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출범에 반대하여 직간접적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에 결합했던 세력들의 경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과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안하여 결성된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제안자모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 그리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전태일 노동대학)이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주요 세력이다.
‘제안자모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노동운동 내 중앙파로 알려진 ‘공공현장’ 활동가들과 금속의 ‘현장노동자회’(현노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내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활동가들, 진보신당 일부 당원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제안자모임’은 진보신당 내 일부 그룹,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진보교연)’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안자모임’은 향후 노동자정당 건설과정에서 진보신당이 함께 해야 하지만, 진보신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현장이 중심이 되고 진보신당은 이러한 흐름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노위’는 그 동안 추진해온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 직접 조직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좌파 현장 활동가들의 주체적 당 건설 논의와 실천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사노위’는 통진당 우경화 이후 좌파 현장 활동가들이 당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당노선과 세력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음을 현실로 인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노선만이 아니라 반통진당 좌파통합정당 입장의 활동가들까지 참가하는 공동의 토론장이 형성되고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노위’의 현장 재조직화 사업은 ‘노동전선’의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지역산별 활동가 정치토론 계획과 결합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전선’은 당의 노선과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 별 현장정치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9-10월 활동가대회를 개최하여 변혁적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모임을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전선’은 가능한 많은 세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노선을 뒤로 하고 세력을 합치자는 식의 ‘좌파통합정당론’을 경계하며 미래지향적이고, 노선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지난 해 부터 “3자 야합당”(통합진보당) 건설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조해왔고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토론 등을 강화해왔다. 지난 6월 1일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사태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태일 노동대학 김승호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반제/반자본의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목표로 변혁적 대중정당’(지향하는 이념은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현 단계 변혁의 과제는 낮은 수준의 반제/반자본의 정치적/사회적 변혁으로!), ‘민중투쟁 전선체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 사회운동적 정당’, 당 건설 경로로서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외연확대(이른바 재구성)가 아니라 진보정치운동의 급진화’, 산업별/지역별로 현장으로부터 주체형성을 통한 ‘정치적 투쟁정당’ 건설 등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의 주요 세력들의 행보와 더불어 정파를 뛰어넘는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논의 흐름과 각 세력 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행 기아자동차노조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 전 위원장, ‘변혁산별’ 및 금속 비정규투쟁본부 활동가 등 금속노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변혁정치모임)이 제안되어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개최했다. ‘변혁정치모임’은 무너진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변혁적 현장실천과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금속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참가를 제안했으나, 다른 산별까지 참가자를 확대하고 있다. ‘변혁정치모임’에는 ‘3자 통합당 반대 선언운동본부’와 같이 민주노총의 범좌파 세력 현장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변혁정치모임은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활동가들이 현장실천과 정치세력화 운동을 새롭게 모색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입장과 정당건설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어, 이후 모임의 전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원심력이 작동할 우려도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위 노동자정당 건설 세력들과 변혁정치모임에 참여하는 개별 인사들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집담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담회에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각 세력들의 공동행보, 즉 공동의 기구 건설 등이 제안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조직의 논의수준, 정당의 성격과 노선, 건설경로 등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안자모임’의 경우 통진당 사태 이후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노동전선’의 경우, 당 건설 관련 내부 조직화 미비와 상층 중심의 조직건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 당 노선에 대한 입장 확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태일 노동대학’의 경우도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하여 ‘변혁정치모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당 건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담회는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동가들의 논의틀인 ‘변혁정치모임’을 통한 현장 논의 활성화와 이후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주제를 잡고 공동의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 진보신당 창준위의 경우 전국위원회를 통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창당 법적 시한인 10월 전 창당을 목표로 하며,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형식적인 독자 재창당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하여 당 내 일각에서는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9월 말로 시한을 정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의 진보신당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부재한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정당 추진 흐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일관된 의지를 갖고 지지, 지원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번 통진당의 부정선거, 당내 폭력사태는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그 동안 진행되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조만간 불어닥칠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 변혁적인 정치세력 결집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세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운동의 주요 정파들이 대부분이 통진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 건설을 추진하는 세력들 간의 역사적인 상호 불신, 당의 성격과 노선, 추진 경로를 둘러싼 이견으로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는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대리주의,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답게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 활동(학습과 투쟁, 정치적 실천)을 소홀히 하고, 노조를 진보정당운동의 동원부대로 전락시킨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굳건히 하지 않을 때, 진보정당은 노조운동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당의 우경적 노선전환과 원내 정당화 경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노동자계급이 이념적, 조직적으로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는 분별 정립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투쟁력과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정당 혹은 진보정당 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하고, ‘계급적 단결을 통해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운동’과 ‘변혁적인 노동자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함하는 운동 전략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중운동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시키는 계획 없이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다.


민주노조 혁신과 재건으로부터 출발해야

따라서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주요 정파의 정당 건설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민주노조 혁신/재건을 위한 활동의 상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상반기부터 진행된 ‘3자 통합당 반대 선언운동본부’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당 건설에 대한 선언운동본부 내부에 이견이 부각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지역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공동활동,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각 정파의 주요 관심사가 모두 당 건설에 쏠려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현재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어느 정파도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현장, 지역 활동가들의 공동실천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 건설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구체적인 현장, 지역의 공동실천 논의는 상대화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의 논의가 당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당의 성격과 노선, 건설경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공동 논의와 실천조차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통진당 사태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노동자정당 운동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노동자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의 교훈이 말해주듯이 민주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동자정당 건설 사업은 이미 실패한 미래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지역, 현장의 운동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역량을 배치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재건하기 위한 역량은 그 만큼 취약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건설이 민주노총의 활동을 강화시키지 못했듯이 노동자정당 건설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 세력들이 현재의 지역과 현장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당 건설로 역량을 집중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의 활동력을 더욱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민주노총의 주요한 투쟁에서의 지속적인 패배,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의 지체,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 복수노조/타임오프를 필두로 한 제도적 개악과 노조 탄압 공세 속에서 현장은 패배주의와 실리주의가 확대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1기 권영길권영목 집행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 이후 2기(이갑용고영주 집행부, 2기 보궐 단병호이수호 집행부), 3기(단병호이홍우 집행부)를 제외하면 사회적 합의주의-노사협조주의(코포러티즘) 노선이 집행부를 주도해왔다. 이들의 노선은 ‘진보정당을 통한 의회진출과 제도화’, ‘산별노조를 통한 교섭의 제도화’, ‘사회적 교섭과 노사협조주의’라는 전략으로 표현되었고, 현장의 투쟁력과 역동성을 조직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섭 틀’의 구성과 선거에서의 득표에만 집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파 혹은 범좌파 세력들 또한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 강화를 위한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다수 정파인 전국회의의 ‘집권시대 노동운동’ 노선은 노동조합을 통합진보당의 집권을 위한 동원수단으로 사고하며,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반MB 야권연대 방침으로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통합당의 집권을 위한 동원부대로 전락시키고 있다.
향후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지지를 둘러싼 갈등, 민주노총 내 정파별 조직화 경쟁, 산별노조의 무기력으로 인한 조직이탈 흐름(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국민연금지부를 포함한 6개 노조의 통합추진위 결성), 민주노총 직선제 과정에서 예상되는 선거부정 사태 등으로 인해 내부적 갈등의 격화와 정권/자본의 외부적 탄압이 겹쳐져 급격하게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닥쳐올 심각한 위기국면을 대비하면서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회의와 같은 우경화된 노선에 비판적인 민주적변혁적 세력들이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민주노조 혁신과 재건을 위한 공동활동과 공동논의, 나아가 전국적인 활동가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정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활동가 조직

따라서 노동운동 내부의 변혁적 현장실천과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민주노조의 혁신과 재건을 중심적인 논의과제로 하여 지역과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과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활동가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은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한 지역과 현장의 공동 실천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주노조 혁신과 재건을 위한 공동의 전략 논의 ▲2012년말 민주노총 선거(직선제 예정) 공동대응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공동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첫째,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재건을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노선, 활동방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에 관한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 논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구체적 진단과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한 민주노총-산별노조연맹 투쟁의 혁신, 생존권 보장과 사회변혁을 위한 제도적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전략,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전략, 현장 활동과 투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노조 조직혁신 방안, 노조 민주주의의 강화와 투쟁기풍/조직문화의 혁신, 자주적인 재정확보와 재정 배분의 혁신방안,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평가와 새로운 전략,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과 여성사업 강화,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조합원 교육/소모임 활동의 강화와 지역, 현장 일상 활동의 복원, 지역,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조직의 혁신과 소통, 연대의 강화 등.
둘째, 2012년 말 민주노총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통진당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가 부정선거 사태로 치달을 경우 민주노총의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직선제 실시 준비상태 등에 대한 공동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며, 직선제가 실시될 경우 변화된 선거제도를 고려한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어떤 세력이 운영하는가는 정말 중요하다. 또 다시 진보정당운동(그것도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진당)에 종속된 노조운동 노선, 사회적 합의주의-노사협조주의 노선이 민주노총의 집행부를 운영할 경우, 향후 경제위기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더욱 무기력해질 것이다.
셋째, 2012년 12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통진당 지도부 선거 결과 및 향후 당권 경쟁의 결과 등 일부 변수가 있더라도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선대로라면 대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노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을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통합당의 지지부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대선방침은 최소한 이러한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반MB 야권연대 방침을 저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답게 민주노총의 요구를 중심으로, 노조의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여론화하고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에서 독자후보 전술 등은 변혁적 정치세력들의 논의와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논의를 거쳐 가능성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정당 건설은 이러한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논의와 공동실천, 전국적 활동가조직으로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변혁적 정치세력 간의 논의의 성과를 교류하고, 주객관적인 역량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당 건설 추진경로를 밟아야 한다. 변혁적인 노동자정당, 사회운동적인 노동자정당은 노선의 선명함과 주체들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조 운동, 대중운동의 역량과 투쟁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조급하게 노동자정당을 추진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통진당처럼 자유주의화/우경화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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