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12.9-10.108호
첨부파일
108_지역과현장_한재영.pdf

투쟁하는 민중의 손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 시도에 종지부를 찍자!

한재영 | 인천지부 집행위원장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영리병원 완성기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한국에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설립 토대를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내국인 진료의 길을 닦았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설립요건, 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제도 미비와 사회운동 진영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왔다.
영리병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 시절부터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8년 촛불정국의 여파로 의료민영화의 뜻을 잠시 감추었지만, 그 해 10월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금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여의치 않자 2012년 4월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설립요건, 허가절차 등을 완비했다. 그렇게 지난 10년 간 세 정부를 거치며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은 대중의 통제로부터 멀어지며 완성됐다.

영리병원을 향한 인천시의 꾸준한 구애

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영리병원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인천시는 송도에 첫 외국 영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2005년 미국 유명 종합병원인 뉴욕장로교병원(NYP)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국내 협력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포문을 연다. 하지만 뉴욕장로교병원(NYP) 측은 과도한 로열티 요구와 재원조달 실패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계획은 무위로 돌아간다. 이후에도 인천시의 영리병원을 향한 구애는 계속된다. 2009년 11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0년 9월에는 연세의료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영리병원을 향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2011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인 ISIH(Inchei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을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하고 있고, 송도국제병원이 세워지면 ‘ISIH컨소시엄 투자-존스홉킨즈·서울대병원 운영’ 체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안 해본 것 빼고 다 해본 지역운동의 경험, 송도영리병원 투쟁

인천지역에서 영리병원 반대투쟁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서울대 병원과의 MOU 체결, 미국 도시개발전문기업인 코디시(Cordish Development, LLC)와의 MOU 체결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강행 발언들이 쏟아지던 2009년, 2010년부터 점점 달아올라 2011년 인천시가 ISIH 컨소시엄을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지난 약 2년 동안 인천지역운동은 송도영리병원 투쟁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부었다. 우스갯소리로 안 해본 투쟁 빼고 다해봤다고 할 수도 있겠다. 언론기고를 시작으로 1인 시위, 기자회견, 대시민 서명전 및 선전전, 보건복지부 시행령 의견서 조직, 공동교육, 토론회, 촛불문화제, 인천경제자유구역 토론회 기습 피켓팅, 인천시의원 및 송영길 시장 면담 투쟁, 단체 티셔츠 제작, 자전거 대행진, 천막농성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등반대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인천시청 앞 끝장 농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송도영리병원 투쟁은 2011 민중대회, 2012 노동절, 2012 총파업 결의대회 등 지역 주요 집회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써 지역 투쟁의 제1과제가 되었다. 또한 지역운동의 긴장감을 높이는 촉매 역할도 하고 있다. 송도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인천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갈 중차대한 사안임을 공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많은 단위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논쟁하면서 지역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된 점은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서 송영길 시장이란?

지난 10년 간 논란이 된 영리병원 설립의 열쇠는 현재 송영길 시장이 쥐고 있다. 그는 송도국제병원 설립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한 수익금 3,000억 원을 차관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한 독단적으로 송도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밀어붙여왔고, 현재는 ‘외국인전용 영리병원-내국인전용 비영리병원’이라는 형태로 어떻게든 영리병원 1호를 인천에 세워 공공의료체계에 균열을 만들려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투쟁은 대시민 여론 작업과 송영길 시장 압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하지만 그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말을 아껴왔다. 일각에서는 재정지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얽혀 대선 전에는 입장 발표가 어려운 송영길 시장의 정치적 포지션을 고려한 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지역 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송영길 시장의 행보에 투쟁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노선이 신자유주의 반대로 변했다고 과신하거나,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가 6년 전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식 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낙선까지도 불사하며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명단을 올렸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한미FTA 의회 통과가 목전에 있던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운동이 고조되던 시점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운운하며 ‘한미FTA 협의 처리’를 촉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한 가지인 ‘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입장은 ‘원칙적 찬성-정세적(?)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도영리병원 투쟁 승리를 계기로 지역운동의 혁신과 재건을 도모하자!

인천지역에서는 정치적 격변기인 대선을 전후로 영리병원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열쇠는 송영길 시장이 쥐고 있지만, 그 열쇠로 영리병원의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는 투쟁하는 민중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 인천지역에서는 ‘대선 전 송영길 시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 발표’를 기조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인 동시에 인천지역 운동역량의 점검과 2012년 이후 투쟁 태세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10년 간 지속된 경제자유구역 반대 투쟁, 짧게는 2-3년 된 영리병원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운동의 혁신과 재건의 기회가 되도록 힘있는 지역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