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오늘사회운동
  • 2017/01 제24호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탄압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 정영섭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의 본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이적표현물에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학 고전 '페다고지', 에드워드 카의 '러시아 혁명' 등 어느 서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책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정말 노동자의 책 대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였는가? 지금 온 국민이 아는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신년 간담회에 나타나서 변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굴종의 체제를 만든 원인이고,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괴물을 키웠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노동자의 책 대표에게 적용한 것도 명백히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조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7년에도 지속될 박근혜 퇴진·적폐청산 요구가 두려워 광장의 시민을 분열하고 위축시키려고 간교한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만행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한다는 걸 보여준다. 2017년에도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일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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