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2.6.26호

6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류주형 | 정책부장
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낳은 총체적 민생파탄-부정부패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누가, 어떻게 보편화-급진화시켜 낼 것인가.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중배제-민중기만적 정치구도를 새로이 창출하려는 지배계급의 행보에 맞서 전민중적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전체 민중운동의 통합적 지도력 부재라는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 각층에서 산발적으로 분출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단일한 전선으로 수렴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정치적 귀결로서 DJ의 ‘최종적 위기’

지난 5년 동안 금융화-개방화-자유화의 기치 아래 ‘착실히’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이제 남한 자본주의는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훌륭한 신흥시장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남한은 금융세계화의 하위 ‘파트너’로 온전히 통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바로 남한 사회가 소위 '눈물의 계곡'을 넘어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오히려 위기극복책으로 제시되었던 신흥시장 창출전략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물질적 성장 없이 금융적 팽창으로 자본의 이윤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화 메커니즘 속에 있는 기생성-부후성-반민중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격랑에 남한 자본주의를 편입시키기 위한 사활적 임무와 과제를 안고 이 땅에 등장했던 김대중 정권의 무능과 부패, 비리로서 현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개방․종속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4대 부문에 걸친 구조조정, 주식시장의 부양과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연금마저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상품의 개발, 복권, 카지노, 경륜 등 투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최순영, 김우중 등 재벌기업 회장의 해외자본도피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홍걸 사건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발생해 온 것이다. 이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리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기행각은 일반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투기산업은 사업자 선정 이권을 둘러싼 로비와 뇌물 공여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는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행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으니, 금융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부패의 사슬이 정․경․관의 공생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세 아들과 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행각으로 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및 대선정국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민중의 불만을 흡수, 무마, 치환하려는 지배계급의 반민중성과 기만성

김대중 정권의 위기 극복 방식의 반민중성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김대중은 민주당 탈당과 세 아들들에 대한 검찰조사를 서두름으로써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중립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처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반민중적이고 기만적인 술수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경제위기에 의해 일정하게 과잉결정된 부르주아 정치 전반의 위기를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여 극복해보려 했던 지배계급 전반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회의를 국민경선제라는 대중조작적 ‘미디어 정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만회하는데 성공한 지배계급은 그 거품이 걷히기가 무섭게 또다시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흡수, 무마, 치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일 발표된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은 현재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과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이다. 서민주거안정, 물가상승억제, 농어민 소득보전,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그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 안’은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 융자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현재까지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속에서 죽어나는 민중들의 불만을 허구적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대책은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노동을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뿐더러 농민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WTO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눈가리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민생안정 대책’의 본질이 김대중 정권 자신의 총체적 실정을 은폐하고 지자체 선거에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민중들의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는 ‘립서비스’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또한 노사정위라는 ‘당근’(?)과 불법엄단이라는 ‘채찍’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자운동을 체제 내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김대중 정권은 월드컵을 빌미로 국민대단합과 ‘평화선언’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월드컵을 볼모로 한 계급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지난 5월 20일 경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무파업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겉으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집권 동안 구속된 노동자의 숫자가 751명에 달하고, 현재 1384명이 경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고, 1천억이 넘는 가압류를 메우느라 월급 대부분을 떼이고 있다.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 파업을 이유로 348명 해고 및 894명 고소고발 그리고 4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를 당하고 있다. 노점상, 철거민 등 빈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철거 역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월드컵 시기를 틈탄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진신고제라는 기만적인 탄압을 받아 왔다.

지자체 선거를 기점으로 한 지배계급의 국면전환 기도

한편 지배계급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대선 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르주아 정치 전반의 위기를 역전시켜내고, 나아가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연합의 이완과 해체를 대체할 새로운 위기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반동적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드러난 ‘위기 관리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거를 가장 강력한 위기 관리 기제로 작동시키며 다시금 남한 사회에서 강력한 민중배제적 정치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지난 해 이미 경제위기는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개혁세력이라는 정체성은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노풍’을 통해 다시금 일정하게 정치역량을 회복했던 민주당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비리라는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김대중 탈당과 월드컵 이후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라는 쇄신 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권의 거듭된 실정을 무마할 수 없어 보인다.
노무현과 386으로 상징되는 80년대 ‘민주화 세대’들의 도덕적 순결성에 기반을 둔 정치인 개개인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이 지니는 일정한 한계 속에서 이들은 심지어 (그것의 성사 여부를 떠나) ‘죽은 YS’를 부활시키면서까지 ‘신민주대연합론’이라는 퇴행적 정개개편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는 역사적 자유주의 세력의 타락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며 결국은 김대중을 포함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노풍’의 이면에 존재하는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에 잠시 주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풍’의 물질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지만, 어쨌든 노무현 지지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열망을 직설적으로 그에게 투사하고 있으며 그것의 근간에는 자기 실리적인 계급-계층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 실체를 지닌다. 여기에는 분명 장기-지속 중인 남한 사회의 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현실적’ 반응이 일부 투영되어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시인하면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려는 무시 못할 경향 역시 숨어 있기도 하다(하기에 이를 역이용하는 노무현의 ‘서민적 이미지’는 더욱 반동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반경향을 조직하지 못하는 한 민중운동 진영은 앞으로 ‘신비판적지지론’의 망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80년대 민주화세대들의 경우 기존의 민주화 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실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진보정당의 딜레마 역시 여기에 놓여있다).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 집권 초기 (경제위기, 개혁세력으로서의 표상, NGO 및 진보적 지식인의 결합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부르주아 연합의 한 형태로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이 강고하게 형성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현재 노무현을 중심으로 재결집되고 있는 역사적 자유주의자들의 기만성에 대해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출구 없는 상황”에서 허구적인 이미지 조작을 통한 대중동원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노무현의 경우 바로 그러한 ‘인기영합주의’의 대표적 인물로서 그 경향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권의 위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이 가지는 자명한 한계 속에서 ‘노풍’에 의해 침몰 당한 한나라당의 경우, 현 상황을 호기로 하여 다시금 지지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노풍’의 실체에 대당하는 명확한 자기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것은 이들 역시 남한사회의 재편방향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 종국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명확한 대중적 투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노무현 열풍은 물론 이회창에 대한 반대도 존재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주의와 레드 콤플렉스를 은밀히 조장하는 한편 보다 선명한 정치적-정책적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힘의 우위를 서서히 복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관계는 한나라당을 위시로 하는 남한 내 보수주의 분파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및 클린턴 행정부의 접촉정책)의 무능력과 한계를 반증하는 결과로서, 역으로 말해 햇볕정책에 대한 상대적 지지 및 보수주의 분파에 대한 상대적 압박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은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위기의 지속에 직면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상대에게 끊임없이 전가시키며 정치로부터 민중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과 민주당의 ‘신민주대연합론’이든 아니면 이회창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이든 다시금 민중배제적이고 민중기만적인 정치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할 것이다. 여전히도 관건은 지배계급의 반민중적 작태에 맞선 대중적 투쟁의 복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누가, 어떻게 웅변할 것인가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수위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노가 곧바로 조직적인 형태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정세는 대단히 ‘양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배계급 전반의 본질적․구조적 무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민중운동의 정치투쟁은 정체상태에 놓여있고, 따라서 정치전선은 이완되어 있다. 그것은 현재 민중들의 분노를 집합적으로 대변할 정치적-조직적 구심과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민주노총을 위시로 한 민주노조 운동의 침체와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의 결과 대중투쟁은 집중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민적 분노와 불만을 정치쟁점화하고 이를 응집시켜낼 정치적․조직적 전망의 창출과 그 구심의 형성은 대단히 관건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한편 지자체 선거를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혹은 ‘당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선동)이 과연 현재의 민중적 열망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답변을 내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진보정당 운동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한계와 이로 인한 관성에서 기인하기도 하거니와 지금의 정세에서 지자체 선거가 지니는 반동성에 대해 진보정당이 대단히 일면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즉 진보정당이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대중투쟁계획(혹은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당의 대중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인한 당의 지속적인 우경화 및 남한 사회 정치 지형 속에 고유한 한계와 모순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 여전히 현 시점에서 진보정당의 발목을 잡아끌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지자체선거라고 하는 한계가 부가되어 그 정치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현 시기 전선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계획에 고민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 전선을 재구축하자

전국민중연대(준)을 실질적인 상설공투체로 상승시켜 나가기 위한 전술적 계기를 목적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금융화, 개방화, 자유화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 사유화(해외매각)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노동의 신축성을 위한 근로자 파견제의 완전정착, 노동시간 단축과 일상적 해고-비정규직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노동법 개악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쟁을 고립시키면서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시켜왔다. 반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명확한 정치적 기조와 목표 설정에 실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현실 투쟁에서 물질화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구심을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난항을 거듭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안에 긴박 당한 실리적 대응이 아닌 다시금 정치전선을 복구해내고 운동의 토대를 재형성해낼 수 있는 목적의식적 활동이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 민중운동 진영은 다음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과제로 명확히 정식화해야 한다.
하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금융화’의 기생성, 부후성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 계급적 본질을 여실히 폭로해 나가야 한다(흠집내기 식의 단발성 이슈파이팅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현재 김대중 정권을 위시로 한 전지배계급의 총체적 실정으로 드러나는 바,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해 들어가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둘, 전선운동의 재편과 강화를 위해 각급 대중투쟁의 요구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의 기조 하에 집약시켜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정치적 목표에 입각한 민중연대를 실현하는 가운데 그 정치적-조직적 성과를 전국민중연대(준)로 수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설공투체로서 전국민중연대(준)의 중장기적 전망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즈음하여 더욱 노골화되는 민중탄압-민중배제 정책에 대해 민중 연대투쟁 전선을 확장하고 그 기조를 ‘노동의 불안정화 반대’로 집약시켜 내야 한다.

앞서 지적했던 바,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및 대선정국으로의 실질적인 전환)를 통해 적절히 무마, 치환, 흡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 결과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민중 운동은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평화 선언’에 명확히 반대하고 그것의 반민중적 본질을 여실히 폭로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상반기 투쟁을 5월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6월 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월드컵 시기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국내외에서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5.27. 민주노총 성명서)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급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한진관광, 캐리어 사내하청, 건설일용직 노조 등 비정규직(불법파견, 특수고용직 등) 노동대중의 투쟁을 비롯하여 대우조선 근골격계 투쟁에서 확인되듯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의 확산 및 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시적인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산재 및 노동자 건강권 악화로 직결되는 바,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해 들어가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전빈련(전철연과 전노련)은 ‘월드컵을 빙자한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빈민(철거민, 노점상) 배제와 탄압’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역시 추방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장애 동지들 역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성과를 국기법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나가며 장애인에 대한 원천적 배제로 현상하고 있는 월드컵의 기만성에 대해 정세-특수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덧붙여 얼마 전 발생한 추락사 문제를 통해 쟁점화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포함하여).
그리고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파생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기조 하에서 각급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재활성화,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소위 ‘정치적 소수자’만의 투쟁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체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확산하는 목적의식적 활동의 배치가 절실하다(이런 맥락에서 현장 교육 사업이나 순회 투쟁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목표에 입각한 의식화-조직화가 필요하다

5월 말 6월 초는 시기적 특성상 상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높은 수위로 집약시켜내고 그 성과를 하반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결절점으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라는 조건이 현실논리로 작용하며 사실상 5월말로 그 투쟁을 종료하려는 흐름이 민중운동 내부에서 강력히 존재한다.
그러나 ①총체적인 민생파탄, 민중배제, 민중기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대중 정권 및 지배계급 전반의 무능과 부패의 실상에 대해 월드컵과 지자체, 대선 정국으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민중적 분노를 응집시켜 이를 정치쟁점화 해야 하며, ②민주노총에서 전개중인 5월 총력투쟁은 5월 말로 제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노동 대중의 투쟁을 지지, 엄호함으로써 이것이 크게 쟁점화 되는 6월 투쟁을 실질적인 민중연대 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하며, ③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즈음하여 자행되는 민중탄압-민중배제 현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상징하는 개막을 즈음하여 남한 민중들의 분노를 폭로하고 선전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와 과제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게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5월말과 6월은 ①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낳은 총체적 민생파탄-부정부패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보편화-급진화 시켜내고, ②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중수탈과 민중배제적 정치구도를 안착화하려는 지배계급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전민중적 저항을 조직하는 정세적 계기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③특히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전체 민중운동의 통합적 지도력 부재라는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 각층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을 집합적으로 수렴할 적극적 계기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또다시 말뿐인 총력투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현재의 엄중한 정세를 가일층 새롭게 인식하여 하반기 투쟁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6월 월드컵 기간동안 비록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객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다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즉 일차적으로는 월드컵을 빙자한 정권과 지배계급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표현과 함께, 이차적으로는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무마, 흡수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의식적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을 미리 상정하고 기(旣)-조직된 대오를 동원하는 투쟁 방식이 아니라 투쟁의 집중점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는 정치적-의식적인 조직화 방식이 필요하다.


나아가며: 다시 전선재편을 향하여

현 시기 전체 민중운동 진영은 전선재편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현존하는 각급의 대중운동이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매개로 대중운동-조직을 재조직화하여 앞서 제시한 정치적․조직적 과제를 목적의식적으로 자기-운동으로 수렴해야 함을 의미한다(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는 각급 대중조직의 전선형성적-연대지향적 운동방식과 함께 정치-사회운동의 긴밀한 결합을 또한 요청한다.
월드컵과 지자체를 앞두고 자행되는 민중탄압-민중배제적 정치구조에 파열구를 조직함으로써 지난 시기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귀결인 지배계급의 무능-부패비리-기생성-반민중성에 대한 철저한 폭로와 타격을 전개해 나가자. 아울러 현재 각급 대중운동 단위에서 전개되는 사안별 투쟁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불안정 노동 철폐의 명확한 기조 하에 전국적-전계급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키자.
현 정세에서 민중운동이 최소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반기, 나아가 대선투쟁의 전망 역시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하면서 6월 투쟁 그리고 전선재편에 총력을 기울이자. PSSP


(보론)
민주노조 운동, 5-6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발전노조 연대파업 철회, 그 후과를 중심으로

지난 4월 2일 발전노조 연대 총파업의 불발은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상한다. 즉 민주노조 운동이 기간 보여온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정치노선의 동요, 총파업-가두투쟁 경험의 부재, ‘통합적 지도력’ 구축의 실패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드러났던 것이다.
남한의 민주노조 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기본 전략, 즉 노동자계급의 분할, 포섭과 배제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했다(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사이에서의 동요). YS 집권 시기, 정치전선의 점진적인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민중운동은 IMF 구제금융협약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방향을 놓고 다시금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노동운동의 경우, 민주노총이 199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먼저 요구하고 2월경에는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법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초기에 그 운명이 판가름났다. 노동운동의 노선은 그 내부의 경합하는 경향들 중 하나였던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의 편으로 손쉽게 경도하였다(즉 단지 실리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특정부문의 이해관계를 전체 대중의 요구와 맞바꿈으로써 공동의 연대투쟁과 요구의 실현을 파괴하는 노선).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실리주의 흐름이 전면에 부각하였다는 사실은 1990년대 노동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어떻게 잠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대목이었다. IMF 초기 공동투쟁전선의 정치적 기반이 조기에 붕괴한 이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권은 기업-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강행했고, 각 부문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각개격파 당하는 궁지에 쉽게 처하였다. 더군다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불안정노동층(半실업, 비정규직, 도시빈민 등)은 저항을 표출할 정치적․조직적 토대마저 매우 취약했다. 정책개혁이 취한 노동자 분할관리 전략 속에서, 일부 ‘노동귀족’은 주식투기와 우리사주제도 등 금융화 추세에 포섭되었으나, 노동자대중 전반은 불안정화의 매우 장기적 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은 김대중 정권의 정책개혁에 맞서 투쟁을 벌여나가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통일성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민주노조운동은 총파업(및 연대파업)-가두투쟁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고, 번번이 ‘동력’을 문제삼아 투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해 고통받는 전 민중의 상황에 대하여, 각급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이 결집하여 강력한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틀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총 지도부를 대체하거나 기존 노조운동의 조직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쇄신하여 실질적인 노선과 투쟁, 활동역량을 조직함으로써 민주노조 운동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 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은 5월 6일 임시비상대의원대회를 열어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상반기 주요 투쟁 계획으로 ①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②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③노동운동탄압분쇄 등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5월말 시기집중 연대파업 및 파업집회 등 투쟁일정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총력투쟁이 상정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와 투쟁 조직화가 실질적으로 괴리되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되고 있는 투쟁 동력은 대개 단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물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 투쟁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투쟁을 기화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통일적인 요구를 정세적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전선으로 응집시켜내려는 실제적인 투쟁계획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5월 한달 동안 3단계로 제출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5월 26일 이후 6월 투쟁계획이 사실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월드컵 시기 무분규 선언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는 있지만 임단투를 5월로 앞당겨 집중하는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월드컵 전에 정권과 자본은 하루 빨리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라는 청원식의 대정권-대자본 압박 전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현실 역관계를 근거로 적절한 수준에서 매듭지어지는 악순환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6월 투쟁 계획 전반을 지자체 선거에 대한 조직적 대응으로 치환할 우려 역시 상당한 바, 이것은 명백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투쟁의 시기를 부르주아 정치일정에 맞추거나 요구사안을 중심으로 한 대국회, 대정부 압박전술로 가져가는 실용주의의 문제점과 단절하고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형성함으로써 지도력을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하기에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은 총연맹 차원에서 투쟁 시기를 단계적으로 구분, 한정하거나 단위 사업장 투쟁 일정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목표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선 형성을 위한 투쟁의 목적의식적 배치와 주체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확산시켜내자!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불안정노동 철폐 공동투쟁에서 확인된 바, 여성, 장애, 이주, 실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전체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전히' 그 쟁점과 의의가 확산되지 못한 채 소위 '정치적 소수자'의 투쟁으로만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협적이지만, 노동대중을 개별화시키고 단결의 조건 자체를 훼손한다는 면에서 한층 더 위협적인 것이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인원삭감만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간접화,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의 재편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경쟁과 노동조건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전반적 과정은 노동대중에게 구조조정의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내부의 분할선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울러 고용․임금․노동시간 전반의 불안정화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적인 혁신을 요청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민주노총이 설정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투쟁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신축화 저지를 목표로 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 중심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및 ‘비정규직 철폐․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맹아적 성과를 이어받아 현재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빈민(철거민, 노점상), 이주노동자 투쟁을 전체 민중운동 차원으로 상승시켜 보다 강력한 연대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월드컵 시기 계획되고 있는 집중 투쟁 및 거점 선전전에 최대한 역량을 결집시켜 전체 민중운동의 합력을 모아 가는 의식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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