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의 석학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을 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직격타를 맞은 대표적인 산업 부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대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새로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노동운동 내부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코로나19로 바뀐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 중앙교섭 핵심요구안을 재조정했다. 전 산업적 경제위기 속에서 조직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교섭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논의와 판단,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을 만났다.

 

 

 

금속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9만 넘게 있고, 자동사 부품사 조합원도 3만이 넘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유럽산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이들이 일부 휴업 중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국내산, 중국산 부품은 ‘직서열 생산방식(JIS·Just In Sequence)’으로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던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부족하게 되자, 이 부품 한 개가 현대차 생산라인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급사슬에서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사슬이 멈춘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멈추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도 다 서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공급사슬 전체가 망가지는 경험을 2월에 하고서, 기존에 한국, 중국 부품은 하루치 재고만, 유럽 것은 3주 정도 보유고를 비축하던 것을 앞으로 3~4달치 보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 해상운송을 통한 수입보다 관세가 훨씬 높은 항공운송 수입에 해상운송과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2월 20일) 을 긴급히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한국GM과 쌍용차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이번 5월에 한국GM은 11일, 쌍용차는 8일씩 휴업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완성차와 똑같이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업일수가 확 줄면 급여손실, 생산손실이 생기는데, 이게 만회가 안 되면 부품사는 유동성 위기가 와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하나의 완성차를 정점으로 두고 그 밑에 부품사가 늘어서 있는 구조와, 재고를 거의 확보하지 않는 생산방식 때문에 하나의 위기가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편 조선업 쪽은, 정규직 조합원은 기존의 1~2년짜리 수주가 남아있어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형 조선소들은 물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물량팀’(직접고용 없이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조선업 노동자)의 경우 만 여 명까지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바다에서 가스를 추출하려는 수요가 떨어져, 해양플랜트 건설 수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나 한진중공업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매출목표의 1/4이 해양플랜트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발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진주·사천)에 위치한 항공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항공기 부품을 만들어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에어버스 등 해외 기업에 납품합니다. 지난 연말 보잉-737 맥스 기종의 생산 중단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기저영향이 이미 예상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미국 및 해외 공장들이 서면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업일수 감소 문제가 시급하지만, 원래 자동차산업은 미래 산업 전환 때문에 향후 구조조정을 대비하며 그 속도를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생산 중심으로 산업 전환이 일어나면 기존 내연차 부품사가 그런 전환을 빠르게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자본은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면서, 산업 전환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초 코로나19가 아직 중국만의 사안으로 보였을 때는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의했습니다. 2월 초 정부와의 논의로 중국산 부품 문제가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던 찰나, 우리나라 확진자의 확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확산될 수 있겠다고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 사람이 있는 반면 전염병 문제란 그 병만 없어지면 정상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탄력성 있는 사안이라고, 우리 사업장에서 방역만 잘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서는 구조적 위기로 크게 터질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속은 우리 산업이 멈추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조합원들도 다들 잘 알기 때문에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빨리 걸렸습니다. 이 위기가 사회 전반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바로 전조직적 긴장감이 온 것은 아니지만, 설득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자동차산업협회,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자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낙관적이었습니다.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정세전망에 많이 반영된 듯 했는데, 금속노조는 자본 측에 현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품사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응을 고민해왔습니다. 그간 경험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기업별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고용안정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마당에서는 그런 조항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용안전망은 산업 전체에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위해 모든 개별 기업이 고용안정위원회·고용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개별 기업 교섭 각각의 차원에서 이 요구를 관철시켜 2층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용안전 대책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이를 산업 차원에서 묶어내면 중소영세사업장까지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 승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 차원의 안전망이 뒷받침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작년 단체협약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지역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대정부·대자본 금속산업 요구안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등 원래 준비했던 요구를, 포괄적인 ‘위기대응협약’ 형태로 전면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일요구에서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보장’이 중앙위에서 빠지면서 온전하게 상향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요구가 빠지지 않았다면 현장은 개별자본에 대한 고용안정기금 요구, 산별중앙은 산업자본에 대한 고용안정기금 포함한 위기대응협약 요구, 금속이 총연맹을 뒷받침해서 국가에 대한 고용안전망 요구, 이렇게 삼각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고용안정기금 요구는 올해 중앙교섭과 사업장교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초반에 정세토론을 하면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V자 회복론’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계속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위기 이전의 상태, 위기의 양상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규모가 전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도 전례 없는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대규모 경제위기는 비가역적인 분열의 계기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역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안전, 고용,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대자본, 대정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 위기 후 노동자의 양극화, 분절, 파편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수는 위기에 대처하는 노동조합의 태도입니다. 노동자가 지금 국면을 주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위기 속에서 금속노동자의 통제력이 확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섭과 투쟁의 수준을 산업 전체로 높이고 요구의 범위도 산업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전체의 생계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며,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만을 보호하려 하면 전체 노동자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대응협약’이 나온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노동운동 사례를 두루 검토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이탈리아 노총(CGIL)의 해고금지와 노동자안전에 대한 산별협약이었습니다. 해외사례는 크게 입법을 통해서 대응하는 경우와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대응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계급,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읍소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보다 노사, 노정,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독일 금속노조(IGMetall)의 산별협약이었습니다.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을 연기하고 위기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체가 재편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산업전환 의제를 지금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노동단축(조업단축)에 관한 입법례들을 번역하는 데에 상당한 힘을 들였는데,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연대고용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안에서는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우리보다 유럽이 코로나 발생이 늦었는데도 협약을 가지고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속도는 유럽이 훨씬 빠르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로 유럽은 총자본-총노동을 대표하는 집단적 노사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둘째로 산별적 협약(산별 위기대응)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률, 대표성이 유럽보다 낮고 그런 식의 협약을 만든 경험이나 대화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법 추진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 즉 대화 테이블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대응협약은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사태를 총자본-총노동 관계 하에 협의하는 틀이며, 미래의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발 빠르게 적용하여 노동자와 산업,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가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요구한 코로나19 대응 위기대응협약은 크게 고용안전망과 노동자보호를 의제로 합니다. 고용안전망에는 감염병 대유행 기간 해고금지, 경제적 이유의 휴업기간 임금보전, 인원감축 아닌 단축노동, 단축노동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지원, 하청의 감염병 대응 물품 및 인프라 지원, 감염병 대유행 기간 납품대금 선지급, 부품대금 지급보증, 융자지원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보호에는 감염병 유행 시 작업 중단, 작업장 및 공동구역 방역, 고위험군 우선 보호조치, 업무 관련 확진자 산재 인정 등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이 있습니다. 확진자 특별 유급병가, 피부양자 유급 돌봄휴가 등 병가 및 돌봄휴가를 강화합니다. 격리기간 특별 격리휴가, 방역 및 작업장 폐쇄 기간 정상근무 인정 등으로 휴업·격리 시 임금 보전에 대한 내용 또한 있습니다.

 

 

 

쟁점추수적인 논의를 지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이후에 노동조합 내 논의가 정부가 선도하는 쟁점을 추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면이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가 계속 정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단기적인 긴급대응의 문제점, 사각지대, 한계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조합 주도의 위기대응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긴급대응과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나눠, 단기적인 긴급대응은 간결한 원칙을 중심으로 선언해 놓고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대응협약을 중심에 놓고 큰 줄기를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한편 당장의 위기 대응을 넘어 노동자가 위기 이후 산업과 국가경제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화’라는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속노조는 앞으로 국유화에서부터 노동자 자주관리까지 사회화의 다양한 수준과 모습에 대해서 열어놓고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하며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노동자의 대안을 밝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은 위기대응협약의 내용을 구체화, 실물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전체에서 너른 동의지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대응협약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에 대해 계속 해설자료 발간과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산업 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는 ‘산별협약’이라는 것은 보통 첫 의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보장 쟁점이더군요. 위기대응협약도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나왔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건강과 고용을 중심으로 노조의 요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위험물질 표시, 발암물질 표시, 주5일제 같은 것들은 처음에 금속노조 중앙교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협약으로 만들면 그 협약을 기준으로 법까지 제정된다는 것을 금속노조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산업안전법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단체협약 자체는 당사자 간 협약이지만 결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