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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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의 노동개혁 공약에 대한 비판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공약1번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 중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장기’로 제시했던 경제적 합리성에도 크게 미달한다.
 
특히 이렇게 설익...

노동보다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안전운임 국제표준화

안전운임 안착 및 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기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는 ‘운수노동자의 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44차 국제운수노련(ITF)총회가 열렸다. 총회 마지막 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호주운수노조와 한국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발의한 <제31호 동의안 : 화주책임강화와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적 투쟁의 확대>가 통과된다.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한국만의 투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31호 동의안에는 차기 총회까지의 기간 사이에 아시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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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회주의, 한계에 부닥친 자본주의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부쳐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노동보다

안전운임으로 화주 책임은 올리고, 화물노동자의 단결은 넓히고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지 15년 만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그 해 안전운임을 결정하며, 고시된 운임을 위반할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오랜 기간 합리적인 기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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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씨의 오류와 타락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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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라는 오답

이재명의 약속들은 달콤하다. 제왕적 권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현금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말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노동계 인사들도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공약은 독이 든 사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망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독재와 경제위기에 피해를 본 것은 항상 노동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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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결정되어야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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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논란: 어떤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페미니즘 전략의 실패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무작정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필요한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인지를 물어야 한다. 할당제나 반성폭력 운동과 같은 전략은 성찰되어야 하고, 대안적 흐름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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