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국제동향

코로나19 시대, 미국 반인종주의 운동의 부상

흑인이 백인의 손에 죽게 된 일련의 사건의 가장 노골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경찰폭력과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은 경찰폭력·인종주의 반대 운동의 기원과 발전과정, 현재 요구와 전망을 다룬다. 여러 미국 활동가, 학자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를 기반으로 쓰였다.

정세초점

전국민고용보험 이전에 국민 절반의 고용불안부터 해결해야

정부 고용보험 확대 정책의 결함과 노동조합의 과제

3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선의만 있을 뿐 결과는 나쁜” 정책을 여럿 실행해 왔다. 전국민고용보험 역시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운동이 그 선의만 믿고 정부를 지지할 일이 아니다. 본 글은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을 살펴보며,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제동향
정세초점
정세초점
노동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이 할 일은 무엇인가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중건강과 사회

렘데시비르와 코로나19 시대의 지적재산권 논쟁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노동보다

“영종도에서 노동조합이 등대이자 방파제이고 싶어요.”

최일선에서 고용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 몇 달간의 상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5월 22일, 영종도에 있는 공항상담소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노동법률상담소 민현기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한재영 조직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보다

코로나19의 직격탄, 공항·항공산업 다시 예전처럼 날 수 있을까? ②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되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이미 지속, 심화되어 왔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가능하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자. 여타 경제위기 사례처럼 대마불사, 재벌 살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자 입장에서 산업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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