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지상중계

반일 민족주의, ‘남북평화경제’, 중국 국가자본주의 … 대안이 아니라 위기일 뿐

2019노동운동포럼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홍콩시위를 지지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남북평화경제-남북민중연대가 실제 가능한가?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깨려고 하는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했다.

지상중계
정세초점

조국 논란과 개혁 세력 지식인들의 타락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노동보다

안전운임제 시행과 최근 ILO 지침의 의의와 과제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ILO 지침은 '공급사슬 책임' 원칙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한국에서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투쟁은 세계 공급사슬·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세초점
국제동향

미국의 간섭주의, 예멘의 파국을 낳은 지정학적 뿌리

중동의 현실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의 쇠퇴가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로운 국가 간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쟁하는 지역 강국 간 폭력과 무질서로 빠져드는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대의 사례다. 대안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기존 갈등 선을 따라 국가 간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무질서도 도래할 수 있다.

정세초점

영원히, 나가사키가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도록……

10여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 한국전쟁기 한반도 본토 핵공격 시나리오. 계속되는 전쟁위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핵무기 반대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사실은 비극이자 모순이다. “영원히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

정세초점
노동보다
국제동향

방사능 오염 대책 없이 후쿠시마 귀환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고 기반 시설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며 지원을 끊었다. 피난처에서도 원거주지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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